지난주 김광수경제연구소 <특집 –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과 해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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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을 둘러싼 온갖 비리 실상이 드러나자 저축은행에 예금을 한 일반 서민들이 믿을 놈 없다라는 생각에 저축은행으로 인출하려 달려갔다. 지난 5월에는 상장된 저축은행이며 자산규모 4.8조원으로 전체 저축은행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제일저축은행에서 그리고 6월에는 자산규모 1.6조원으로 18위에 속하는 프라임 저축은행에서 예금 인출사태가 일어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저축은행 예금 인출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말 저축은행 전체의 수신(예금)규모는 77조원에 달했으나 올 3월말 현재는 73조원으로 4조원 가량 줄었으며 여신(대출)규모 역시 작년 말의 65조원에서 올 3월말 현재 63조원으로 2조원가량 줄었으나 이것은 부실채권 7조원을 포함한 수치이며 예금인출이 늘어남에 따라 저축은행도 대출회수를 통한 자금마련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 예금 금리 인상 통해 인출사태를 막으려 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런가 하면 2010년 저축은행 회계감사 결과가 나오는 8월 전후로 저축은행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분식회계 사실과 부실규모가 밝혀지면 상당수 저축은행에서 줄줄이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관련 부실 규모는 15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축은행은 이미 2월 28일자 <경제시평> “총체적 부실에 빠진 저축은행”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90년대 말의 외환위기부터 사실상 금융업태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상실해 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부실 정리를 어떤 식으로 구조 조정을 하든 저축 은행은 금융업태로서 존속하기는 어렵다.



90년대 말의 외환위기는 한국의 금융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시중은행들의 영업변화이다. 외환위기 전에는 서민금융 중심의 국책은행이었던 국민은행과 주택대출을 전담한 주택은행을 제외한 모든 민간 시중은행들은 재벌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금융(whole sale banking)이 주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기업이 무너지면 대출한 은행도 함께 망한다라는 교훈을 얻으면서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카드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소매금융(retail banking)영업으로 빠르게 전환해 갔다. 더군다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시중은행간 지역별 영업제한이라는 금융규제가 대폭 풀리면서 시중은행들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소매 금융확대를 위한 지점망을 확대해 갔다.



이것이 저축은행으로서는 불행의 시작이었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전까지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의 소매금융은 저축은행의 전신인 상호신용금고의 영업기반을 시중은행들이 잠식해버렸기 때문이다. 궁지에 몰린 저축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여 업종 명을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신용금고들이 부실로 파산과 통폐합 되는 과정에서 일반사람들에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각인시켜 이를 불식 시키려는 의도와 둘째로는 그 과정에서 부실 저축은행을 거저 인수하여 상장한 후 되팔거나 저축은행을 통해 은행업에 진출하려 하는 일부 재벌과 투기세력들의 의도가 반영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유사은행업을 허용해달라는 저축은행의 요구로 정부는 4대 공과금 취급 허용과 부동산 PF대출을 허용해 주었다. 또 저축은행의 통폐합과 지점 설립 확대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했는데 이를 계기로 저축은행의 한탕주의식의 위험한 대출과 한 건 엮기 식의 정치권 및 공무원의 유착이 가속화 되기 시작했다. 부동산 PF대출을 확대하려면 정치권 및 공무원과 유착하여 각종 개발 사업 인허가 등을 엮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5년과 2006년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뉴타운 재개발을 소재로 제2차 부동산투기가 발생한 시기였기 때문에 부동산 PF대출 확대가 문제가 없는 듯 보였으나 2007년 부동산거래가 급감하고 2008년에는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해 최대 자산규모인 부산 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졌다.



원래 상식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체력이 약한 저축은행부터 부실이 터지기 마련인데 저축은행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05년부터 대형화와 한탕 주의식 부동산 대출 영업이 맞물리면서 부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대형 저축은행일수록 부실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 연구소가 올 2월에 발표한 <경제보고서> “금융권의 부동산PF 부실 분석”보고서에서도 대형 저축은행일수록 부실 위험이 높은 것을 나타났다. 대형 저축은행은 21개중 18개가 어떤 형태로든 부실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장 저축은행 10개중 9개가 부실위험에 노출 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특히 2005년 이후 저축은행이 빠르게 대형화 되는 과정에서 자본 통합 시장법이 추진되고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논란이 가열되면서 저축은행은 각종 투기펀드들의 투기 대상이 되거나 중견 재벌기업들의 금융업으로 진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그 결과 부실 저축은행을 둘러싼 각종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저축은행은 부실을 감추기 위해서 분식 회계 행위를 광범위하게 자행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뇌물 등의 대가를 받고 눈감아 주었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의 향후 대책에 논의하자. 당장 부실 채권을 정리해준다고 해도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축은행의 대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있었다면 지금까지 저축은행 사태가 끊임없이 되풀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저축은행의 수익력이 지속적으로 악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채권을 정리해준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부실화 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유일한 해결책은 저축은행을 본래의 지역 밀착형의 소액 서민 금융기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대형화 될수록 문제를 악화 시킬 뿐이다. 2001년 이후에 신용경색이 풀리고 카드채 남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시중은행의 공격적인 소매 금융확대로 지점망이 크게 늘면서 저축은행이 소액대출 영업기반을 잠식 당하면서 중소기업 거액대출 및 부동산PF대출 등 대형 안건 위주의 대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는 구조적으로 ‘고금리의 소액예금 – 고 위험의 거액대출’ 영업형태로 이어지면서 위험 관리 및 수익력 면에서 심각한 예대출 미스매칭을 심화 시켰다.





마무리 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7~18일 국무총리, 각 부처 장차관, 청와대 주요참모 그리고 각 주요 국채연구기관장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1박2일동안 민생을 위한 국정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대통령은 첫날 장관, 검찰, 경찰, 공직사회 향응 접대 문화 그리고 대학총장까지 조목조목 거론하며 강도 높게 7 이어온다” “검찰과 경찰이 싸우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국회도 저축은행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오는 6월 23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여야 각 9명씩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후 29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하기로 했다.



물가폭등, 일자리, 전월세, 반값 등록금, 가계부채 등 민생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저축은행 비리와 부패사건 그리고 국토부 등 공직자들의 뇌물 및 향응 접대 사건이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민심도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어이가 없으며 비열한 책임회피 발언이다. 나라 전체를 비리 투성이로 만든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과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국정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온갖 비리 투성이 나라가 된 것 아닌가 말이다. 국정운영을 잘못한 것부터 우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파렴치한 국정운영을 하니까 그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본 공무원들도 똑같이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식으로 도덕 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말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깨끗하고 유능했더라면 과연 정치권이나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행위를 했겠는가 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정부 공무원이든 무식하고 무지하면 국가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이 나라를 경영하면 나라를 말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 연구소가 보다 많이 배운 자식세대로 정치권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