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board.wassada.com/iboard.asp
지난 번 글은 링크로 해서 달아드렸습니다.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talk4&mode=view&num=491191&page=0&view=n&qtype=content&qtext=시공사&part=board
사건의 요지는......
주택을 건축하면서 시공사(종합건설)에게 건내준 돈을...
시공사에서 풀지 않고...
무조건 하청업자들을 들이대서 계약금을 내일 준다 모래준다는 식으로 미루고..
심지어는 건축주가 돈을 안줘서 못 준다는 식으로 밀고 나가다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오랜 기간을 참다가...
변호사를 고용하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일단 형사건은 안되고...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소송을 걸면서 계약해지통보는 변호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물론 시공사에서는 계약해지를 인정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태이구요.)
제가 시공사에게 건내준 돈은 2억5천...
현재까지의 건축 감정평가 결과는 2억9천5백...
이렇습니다.
그 동안 중간에 제가 대납해준 밥값, 재료비 일부...등등등..
그리고 준공약정 기간내에 끝내지 못한 손해배상등을 고려해볼 때...
감정평가 결과와 거의 맞아 떨어지겠더군요.
(지체상금 같은 것은 아직 따져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의 책임을 시공사에서 떠맡기고 여기서 종결짓는 쪽으로 판결을 유도해달라고 한 상태이구요.
어쨌든 감정평가가 끝나면 다시 건축을 시작해도 된다고 변호사님의 말씀이 있어서...
공사를 어렵게 어렵게 직영으로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동안 공사한 사람들이...
시공사에서 돈을 못받을 것 같은 입장이다 보니...
(시공사에서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감)
건축주에게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권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업자도 있구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유치권행사를 당해보신 분이나...
유치권행사를 해보신 회원님들...
방법이나 타당성 혹은 대처법등을 알고 싶네요.
많은 도움성 댓글을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