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구조개선에는 눈꼽만큼도 관심도 생각도 없는 쥐대가리 정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불끄기 용으로 전시행정 하나 툭 던져주고...



등록금이 이렇게나 비싼데

구조적으로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아니라

그냥.....세금 들어부어서 임시 불끄기.....



하지만, 주유소 기름값 관련 보아서 아시겠지만,

이윤추구를 위한 주유소에 강압적으로 기름값 낮추게 해봤자

기간 지나면 이전보다 더 오르듯이,

저거...10프로 낮춰봤자, 약발 떨어질 때는 20프로 더 올리겠지요



이런 거 보면서도

"그래도 낮춰주는게 어디냐?" 라고 하는 정말 아무 생각 없는 분들 좀 없었으면 좋겠고,

장기적인 계획이나 생각 따위는 눈꼽만큼도 기대할 수 없는 이것들에게

무얼 바라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안과 정치철학을 가지고

밀고 나갔던(물론 파란놈들이 너무 방해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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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000억원 투입 등록금 내년 10% 인하

당정 원칙 합의



문화일보 | 김하나기자 | 입력 2011.06.23 11:41 | 수정 2011.06.23 12:01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이 1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23일 내년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 등록금을 10% 인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2일 밤 긴급 당정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향후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 1조2000억원을 지원해 고지서상 등록금을 10% 낮추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황 원내대표는 "명목상 등록금 14조원 가운데 장학금이 4조원 지급되고 있고, 국가가 재정을 1조2000억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임해규 의원은 "대학 등록금이 2년간 동결되면 물가상승률을 3%로 가정할 때 6% 인하 효과가 있다"며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만 명목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3000억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하위 20% 계층 장학금에 투입된다. 대학이 장학금 목적으로 5000억원을 조성하면, 정부가 '매칭' 형태로 30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소득하위 20% 계층의 등록금 부담 80%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하위 20% 계층 장학금 규모는 연간 5000억원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450만원, 차상위계층은 학기당 115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당정은 향후 단계적인 등록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