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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공유가 어디까지 불법인지 아시는분 답변바랍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6-22 23:58:19
추천수 0
조회수   1,323

제목

음원공유가 어디까지 불법인지 아시는분 답변바랍니다

글쓴이

이영민 [가입일자 : 2010-09-05]
내용
PC-FI가 크게 유행하면서 음원을 다운받는 사이트도 생기고

새로운 소비형태가 생겨났습니다.

또한 파일의 무한 복제또한 가능해졌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공유가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하는 점입니다

1.친구에게 하드를 공유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그럼 동호회에서 하드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2.인터넷에서 음원을 저장한 하드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까?

그럼 중고노트북을 팔면서 그안에 음원이 들어있다면 불법인가요?



3.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명확히 아는분 답변바랍니다



4.시디를 리핑해서 하드에 저장한 다음 시디는 돼파는 것은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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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es09@gmail.com 2011-06-23 00:00:53
답글

음원을 구입한 본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복사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라고 씨디 설명서에 써있습니다.<br />
<br />
그러니.... 공유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불법인 셈이죠...

이욱동 2011-06-23 00:08:36
답글

1&2&3 모두 불법으로 사료됩니다.<br />
요즘은 파일이지만 예전엔 불법 대량 복사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죠.<br />
일명 길보드 차트도 있었구요.

이영민 2011-06-23 00:16:26
답글

요즘은 시디를 구입한 후에 리핑을 해서 하드에 저장한 다음 다시 시디를 돼 팔더군요<br />
그럼 이 사람은 노동의 댓가로 그냥 음원을 얻은것인가요?

이영민 2011-06-23 00:18:15
답글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원은 저작권이 보호된 음원입니까?<br />
아니면 불로소득의 개념으로 이해해야합니까?

luces09@gmail.com 2011-06-23 00:21:43
답글

그게 문제죠.............<br />
뻔한 내용을 반문하실 것까지야................<br />
뭐라하기는 어렵고............ 그냥 뜯어서 들었던 씨디는 안산다... 이쯤으로 원칙을 정하거나....<br />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고.. 원칙을 정하거나...........<br />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 문제이니까요....<br />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다음의 문제구요.... 불법이면...

허길 2011-06-23 00:38:16
답글

불로소득이라고 부를수는 없을것 같은데요. 그냥 불법 소유(?)로 봐야 맞는것 같습니다.<br />
<br />
불로소득으로 불리려면 구입한 음원에 대한 소유권이 유지되어야 맞는데,<br />
제 3차에게 음반을 판다는건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 유지되지 않잖아요.<br />
맞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준 2011-06-23 01:48:23
답글

1,2,3 다 불법 : 당근<br />
<br />
4번은 리핑한 음원을 자기 컴에만 넣고 듣는다면 합법, 이것을 누구에게든 주면 불법<br />
: 시디를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음

오민웅 2011-06-23 05:15:45
답글

4번도 불법입니다. 시디를 판매할 때 본인이 리핑한 음원도 파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진현호님 말씀처럼 업 다운만 안하면 문제될 일은 없겠죠

유지훈 2011-06-23 08:05:29
답글

저도 4번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복제권(?)인가 하는 규정이 있는데 저작권이 있는 걸 복사하는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복사&카피도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김윤석 2011-06-23 09:26:36
답글

제 생각도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현재 대한민국의 법틀안에서는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br />
<br />
강태형님 말씀처럼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는 분들이 온라인 상에 꽤 있었는데 요즘은 보이지 않네요.<br />
<br />
같은 창작물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제작한 창작물은 저작권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창작물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아이러니지요.

현은재 2011-06-23 23:11:09
답글

이전에 테이프 시절에는 자기가 가진 음반들 중에 좋은 노래들을 골라 편집해서 테입에 담아<br />
지인에게 선물하는 정도는 "사적복제"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았었습니다만...<br />
<br />
문제는 요즘은 디지털이라 무한 복제가 가능해서...상당히 타이트하게 적용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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