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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6-16 10:49:36
추천수 0
조회수   860

제목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h

EBS 특강에 필이 꽃혀



마이클 센델의 '왜 도덕인가'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용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금지한다는 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졌을대는 부결되었지만,



'소수민족 특혜'를 금지하는 법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둘 사이에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만



용어의 정의에 의해서 그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의무급식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뒤늦게 나와있습니다만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더 넓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상급식의 '무상'에서 누구에게나 급식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자고 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부자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죠. 나름 논리적인 주장이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를 생각해보면 이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에 용어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일례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초등학교 의무교육 대해서 부자들에게는 수업료를 받아야한다고 누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빈부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를 좌파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같은 논리를 의무급식으로 적용하면, 의무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인 식사도 같이 제공한다고 하면 앞서 말한 논리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무상급식이란 말이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말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런 부분에서 더 신중한 용어선택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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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 2011-06-16 11:29:08
답글

근데... 서울시에서 하나도 지원하지 않아 구청과 교육청이 부분급식하고 있는 마당에 5세훈이가 교육청이 하는 일에 감놔라배놔라 할 권한이 있기는 한가요?

이기철 2011-06-16 11:29:26
답글

무상급식이란 단어보다는 의무급식이란 단어가 더 적절해보이네요..

이태봉 2011-06-16 11:30:46
답글

L 우리아이들도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번에 5세훈이의 반대주민투표가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주었다가 뺏으면 그 반응은 어떨까요? 그것도 준 놈도 아닌 엉뚱한 놈이 뺏어가면... 한나라당 아작날 겁니다.

이훈철 2011-06-16 11:48:34
답글

무상급식 비용 세금누가 부담하는지 생각해보셔야

이명재 2011-06-16 11:54:02
답글

세금은 다 국민들이 내죠. 그리고 그 세금의 쓰임새는 다르지만 다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br />
그 쓰임새 중에서 어디가 중요하고 가치가가 있는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죠.<br />
쓸데없는 4대강한다고 몇몇 업자들 배불리는거나 고환율 유지해서 몇몇 재벌 돈벌리는데 들어가는 세금의 규모(수십조...)와 초등학교 의무급식에 들어가는 세금의 규모와 효과를 생각해보십시오.<br />
세금은 가치있는 곳에 쓰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명재 2011-06-16 11:56:23
답글

이태봉님...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고, 발의된 지 20~30일 내에 투표가 실시되고,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현재 836만83명으로, 5%인 41만8천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그 서명을 받아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명재 2011-06-16 11:57:52
답글

그러고 보니... 제가 제목을 오해할 수 있게 적었었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이태봉 2011-06-16 12:00:58
답글

이명재님..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번 반대주민투표 발의의 뒤에는 <br />
죽어라고 반대하며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5세훈이가 뒷배경이니 하는 말입니다.<br />

이태봉 2011-06-16 12:02:40
답글

L 반대가결되면 그 여파가 어떠할 지는 한나라당도 알기에 남경필 같은 이가.. 오세훈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좌진 2011-06-16 12:03:22
답글

진지한 글 가운데 슬쩍 끼어든 장난꾸러기 하나. 참 정감 있어 좋네.

임재우 2011-06-16 13:02:41
답글

아까운가보죠. 내 돈으로 4대강에 쳐~바르는건 안아깝고 아이들 의무급식하는 돈은 졸라~

최만수 2011-06-16 13:03:18
답글

딴나라, 왜 이렇게 시대흐름에 뒤쳐지는지, 국민들은 대학 등록금 반값 논의하고있는데, 아직도 초등학교<br />
의무급식도 못해주겠다고 땡깡부리고있으니, 도둑넘들, 이렇게 아껴서 사대강 같은 쓸데없는 삽질에<br />
올인해서 토건족들과 나눠가지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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