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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6-14 21:08:42
추천수 0
조회수   613

제목

근로계약 관련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글쓴이

김명철 [가입일자 : 2006-11-16]
내용


근로계약서에 싸인 하라고 해서,

좀 살펴보고 내일 가져 오겠다고하고 가져왔는데,

사장님 눈치가 썩 개운치가 않은것 같았습니다.



앞 근로지가 공무원들이 일하던 곳이라

근로계약서는 별 무리한 조항이 없던 계약서였는데,

지금 받아온 근로계약서는 아무래도 싸인하기가 버거워서 일단 들고 왔습니다.



제일 걸리는 부분이

보안준수의무인데, 노동법에 말하는 경업피지나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퇴직 후 5 년을 동종, 경쟁업체 취직 못하게 적시되어 있는데

너무한거 아닙니까 ?



제 학위가 워낙 분야가 특이한(?) 분야라 취업 문도 상당히 좁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5 년을 묶어 버리면 귀향해서 농사짓고 살아야 될 판입니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다보면 서로 안맞아 그만 둘 경우도 있겠지요.



노동부에서 명시하는 기간은 1 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5 년은 상당히 부당한것 같아

내일 가서 1 년으로 수정해달라고 말을 해 볼 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소규모 업체라 하지만,

비젼 하나보고 온 사람한테 뜬금없이 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내미는 것도

마땅치 않고, 내일 가서 수틀리면 싸인 안하고 다시 짐 싸서 나올까 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버스에 손 흔들어 봤자 미친* 취급 받기 좋지만,

여기 오려고 안정적인 곳을 마다하고 왔는데...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예전 제 글 보신 분은 아실겁니다. )



제 생각에 대해 어떤 조언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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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es09@gmail.com 2011-06-14 21:20:25
답글

네...<br />
5년가 동종업체 취업금지...... 그럼 5년간 최종 급여의 2/3는 지급해준다.... 라는 단서조항 하나 달아달라고 하시죠....<br />
<br />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신체 포기 각서같은 느낌입니다....<br />
<br />
사장이야.. 서로 믿고 신뢰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김형수 2011-06-14 22:55:41
답글

과거에 또라이 직원넘한테 걸리신적에 있다에 한표입니다.<br />
저희도 옛날 대리넘 하나가 회사에서 디자인한거를 가지고 고대로 가지고가서 세상에 저희랑 입찰을 붙었지뭡니까. 참 제안서설명회하는데 어이가 없어서..<br />
그뒤로 직원들 모두 보안각서를 쓰게됐습니다.<br />
근데 동종업계 취직금지는 살다가 첨보네요. 그럼 뭐먹고 살라고요. 캐리어관리는 안중에도 없는 사장이군요. 그런요구는 좀 무리같네요. 다른 업체는 그러는지 함 따져

김형수 2011-06-14 22:57:08
답글

아 저희 보안각서는 회사문서 반출금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에따라 추후 문제시 형사고발까지 갈 수 있는 문제임을 인지한다에 맞춰져있습니다.

이영해 2011-06-14 23:49:07
답글

판례 잠깐 검색해보니 회사의 특수한 기밀이 유지되어야 할 적정기간이 얼마인지가 문제되는군요.<br />
판례 요지는 대략 기술개발의 속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br />
5년이 지나도 특수한 기술로 남을 수 있는 정말 특수한 기술아니고는 그렇게 장기의 경업금지조항을 포함할 수는 없을 것 같군요. <br />
대략 1년만 지나면 구시대 기술이 되는 요즘세상....좀 엇나간다는 느낌이 드는군요.<br />
<br />
이 사건 원고와 피고

이영해 2011-06-14 23:53:08
답글

그런데 혹시 객관적으로 10년이 지나도 다른 경쟁사가 나올 수 없는 특수기술이면...<br />
퇴직후 손배소송 당해서 질 수도 있습니다. <br />
혹시 핵무기 개발하시나요?

김명철 2011-06-14 23:53:45
답글

감사합니다.<br />
일단, 내일 좋게 얘기를 해보고 반응을 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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