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김광수경제연구소 보고서 <특집 – 유럽의 재정위기와 부동산 거품붕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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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최근 600억 유로의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유럽연합은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그리스에 대한 1,100억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지원했음.



말하자면 민간은행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를 대신 매입해줌으로써 손실을 떠안은 셈인데 이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유럽연합은 유로화 16개국 정부의 지급보증 4,400억 유로를 중심으로 하는 총 7,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금융안정화기금(ESF)를 설립했음.



그런가운데 작년 10월 아일랜드의 재정우기가 불거지자 유럽연합이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아일랜드에 850억 유로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해주었으나 그리스, 아일랜드 사태가 포루트칼과 스페인으로 확산되자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태리 5개국 재무장관들은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2013년 6월까지 발행된 그리스, 아일랜드 국채에 대해선 민간은행의 투자손실을 전가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권의 재정위기가 진정되지 않자 트리쉐 총재는 4,400억 유로의 유럽금융안정화기금(ESF)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실제로 지금까지 그리스, 아일랜드, 포루투칼의 구제금융규모는 총 2,730억 유로에 달하고 있으며 스페인 정부채무 역시 2010년말 현재 6,387억유로로 나타나고 있어 7,500억 유로의 현재의 유럽금융안정화기금(ESF)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유럽연합은 2003년 1월 발효로 유럽판 IMF인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을 창설하기로 합의 했으며 유럽안정메커니즘이 유럽금융안정화기금과 다른점은 후자가 민간이 보유한 유로화권 국채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반면 전자는 민간의 국채투자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루투칼 경기회복과 재정위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자력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리스의 경우 이미 사실상 채무상환불능(파산)상태에 빠져있어서 채무조정이 거론되고 있으나 독일과 다른 국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2013년 6월 이후로는 민간은행의 그리스 국채투자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기 때문에 민간은행도 그 이후에는 그리스 국채 투자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유럽중앙은행도 그리고 국채 투자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무상환 연장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S&P 는 채무상환 재연장은 사실상 채무상환불능(파산)으로 처리할 거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임.



아일랜드 역시 부동산버블붕괴 확대로 금융기관 손실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문제는 스페인이라는 할 수 있는데 2008년의 부동산가격이 2000년대의 2.45배에 달할 정도로 가장 심각한 상태였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고점대비 2011년 3월 -15%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더욱 빠르게 붕괴될 거로 보임.



그렇게 되면 스페인 역시 구제금융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규모가 규모인지라 유럽판 금융위기 발생이 불가피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