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별로 보면<br />
<br />
1. 등록금 세금지원이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합니다.<br />
<br />
2. 가계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 있습니다.<br />
등록금을 가계가 지출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지출합니다. 상대적으로 부자보다 서민에게 부담이 됩니다. 반면에, 세금으로 지출하면 조세의 누진적 성격 때문에 소득이 많은 계층의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
ㄴ글쎄요 맞는 얘기 같지만<br />
실물 경제는 다르지 않겠습니까?<br />
반값 등록금이 서민들에게 반가운것 은 사실입니다. 하지만<br />
물가 상승에 의한 서민경제 부담의 폭은 좁힐수 없을 것 같습니다.<br />
현실적으로 소비가 늘어 나는것은 기대치 이하이고 은행 학자금 대출이 줄어 들 겠지요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