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김광수경제연구소

< 중화경제권동향 –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과 시사점> 내용을 중간중간 옮긴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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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들어서도 중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빠르게 인상되고 있다.

1- 3월 12개 지방 정부의 법정최저임금이 이미 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총칭이 27.9% 상승으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상당수의 지역도 20% 이상 인상된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중국의 법정최저임금규정에 의하면 2년마다 최소 1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수의 지방 정부들이 지난해 의 대규모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상당 폭의 임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여타지방 정부들도 노동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임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도 임금인상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인력자원 사회 보장부는 근로자의 임금을 올해부터 15%씩 인상해 2015년에는 현재 수준의 2배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중국 내부적으로나 기업들의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상기 도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여 년 간의 임금 상승폭과 비교해보면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닌 듯싶다. 현재 중국의 법정 최저임금 수준은 평균임금의 1/3에서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상의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시를 예로 들면, 2010년 최저임금을 20%나 인상하면서 960위안(약 16만원)까지 끌어올렸지만, 중국 대도시의 최저 생활비가 약 2천 위안 정도에 이르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현실적인 생활이 어려운 형편인 것이다. 최근 중국의 법정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인력 부족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올해 들어 창쟝 삼각주 지역의 농민공 수는 2,816만 명으로 전년대비 8% 감소했다고 한다. 또 주쟝(珠江) 삼각주 지역은 3,282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23%나 급감했다. 이처럼 인력난이 심각해진 이유에 대해 리리신(李立新) 정협 위원은 경제구조 변화와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산업기지가 이전함에 따라 노동력도 같이 움직여 인력난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국 정부의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건설현장에 투입될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법정최저임금 인상은 내수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임금인상은 향후 5개년 계획인 제12•5기간(2011년-2015년)의 최대 중점과제로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고, 소득 양극화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그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지난 30여 년 동안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이 억제되어 왔지만, 최근의 급격한 임금 인상은 자칫 중국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인플레는 세계 각국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중국 정부가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있지만, 중국에 진출한 구미의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최대 강점인 값싼 노동력의 매력이 반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임금뿐 아니라 도시화로 인해 토지 임대가격이 오르면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할만한 다른 생산거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사업환경과 원부자재 조달 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을 떠나는 것이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에게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고, 한국 기업의 진출 분야가 주로 노동집약적 업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 중국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현재의 임금 상승이 지속된다면 중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타 저렴한 노동력 제공 국가보다는 양호한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제도적 환경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비용 생산기지로서의 우위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빠른 성장과 변화에 맞춰 새로운 사업 전략을 모색할 때이다.



올 상반기 중국 경제는 '물 부족, 전력 부족, 인력 부족' 등의 악재가 겹치 면서 물가가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이 중에서도 인력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법정최저임금이 지난해 평균 23%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상당수 지방 정부들이 20% 이상 인상했다. 현재 중국의 최저임금제 도는 지방 정부 별로 차등표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난이 심각한 지 방 정부들이 앞다투어 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과 소득 양극화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 상승 추 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로 노동집약적 업종에 집중적으로 진출한 상당수의 한국 기업들이 사업전략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