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가 시행된지 벌써 3년이 지났다.

김실명씨는 오늘도 그 이름도 찬란한 스마트이름표를 달고 현관문을 나선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몇 번이나 거울로 확인을 하고 또 한다.

스마트이름표 미부착시에는 엄청난 벌금과 연고자 연락이 안되면 바로 연행되기 때문이다.



스마트 이름표에는 김실명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연락처가 내재되어 있다.

공공기관이나 큰 건물은 물론

라면 한 봉지를 사기위해 동네 구멍가게에 들릴 때에도 스마트하게 체크가 된다.



종종 단속을 피해 체크기를 설치하지 않은 가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가게를 이용하다가 걸리면 빨갱이로 낙인찍힌다.



누군가와 말을 할려면 반드시 스마트체크기로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에 말을 하여야 하고,

말은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저장이 된다.



김씨는 말을 해 본지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무슨 말을 할라치면 수십번 생각하고 고치고 그러다가 그만두기 일쑤이고,

말을 하고 나서도 혹시나 잘못되지나 않았을까 하는 걱정으로 잠을 못이룬다.



김씨는 실명제 찬성에 투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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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MB정권이 추진하는 인터넷 완전실명제를 오프라인에 적용하면 바로 저런 모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허용되는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유독 온라인 그것도 인터넷상에서만 옥죄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터넷만이 유일하게 그들에게 비판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마저도 장악되면 그들은 익명제를 찬양하고

지금의 제한적 실명확인제마저도 폐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휴대폰, 신용카드(특히 교통카드), 인터넷, CCTV,하이패스 등으로 개인의 사생활은

이미 많은 부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요즘 수사관들은 가만히 앉아서 통신영장 등 몇 장의 영장발부만으로 피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파악합니다.

그나마 법원의 영장발부 절차를 지키면 백번 다행이고,

청와대의 대포폰 민간인 불법사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