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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담보대출 받은 세입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5-23 17:06:41
추천수 0
조회수   1,400

제목

전세 담보대출 받은 세입자

글쓴이

이경연 [가입일자 : 1999-10-16]
내용
2년전 세입자가 전세담보대출을 받는다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허락해주었는데 이제 세입자가 기한이 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전세금을 세입자가 요구할때 돌려줘야 하는지요?

집주인하고 상관관계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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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용 2011-05-23 17:12:40
답글

집주인 동의는 필요없는 걸로 압니다만. <br />
은행에서 오버한거라 그러더군요.<br />
<br />
그런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해버리면 <br />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어지는 것인데 곤란하기도 하겠더군요.<br />
<br />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br />
담보 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이라는 건데<br />
<br />
이 부분이 조금 확실하지 않네요.<br />
<br />

mikegkim@dreamwiz.com 2011-05-23 17:13:11
답글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지 않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군요 ^^<br />
전세권 설정을 혹시라도 은행이 해 놓았다면 은행의 동의가 있어야 전세권 설정이 말소되니 은행에 반환을 하시는 것이 맞겠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세입자에게 돌려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br />
<br />
어느 은행에 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행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직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경우라 큰 도

박영효 2011-05-23 17:16:09
답글

전세계약 해지되면 반드시 통보해달라는 내용과 전세금 세입자에게 주면 책임은 모두 집주인에게 묻는다는 내용증명 받으셨을텐데요!!! <br />
<br />
은행에 전화해서 돈 찾아가라고 하세요!! 은행에서는 이자 받아 먹고 싶어서 별 신경 안쓰고 해서, .... 전 내용증명 보냈었습니다. 통보했다는 근거 자료 남기면 지체없이 와서 찾아갑니다.

박영효 2011-05-23 17:17:59
답글

질문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했다라고 하는데요......전세담보 대출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금은 만약에 있을수 있는 모든 채무관계를 담보로 합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집주인에게 불리합니다.

hanryu@paran.com 2011-05-23 17:19:42
답글

전세권 설정이 없더라도 집주인의 동의나 채권양도양수에 의한 통지에 의해 효력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br />
<br />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전세담보대출로 인한 채무가 남아있을시 그 채무를 상환해주시고<br />
나머지를 세입자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br />
<br />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채권양도양수나 동의에 의하여 전세금담보대출이 실행되었다면<br />
추후에 집주인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br />

최성용 2011-05-23 17:20:23
답글

<br />
나라에서 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전세자금 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합니다만.<br />
연봉의 두배가지 6000만원까지 가능한것이고 이는 신용대출의 범위라서<br />
집주인과는 상광없는걸로압니다. <br />
<br />
일반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금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서 <br />
세입자에게 임의로 내주면 안되는 걸로 압니다.

박영효 2011-05-23 17:20:52
답글

최악의 가정이지만,,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세입자에 의해 훼손되거나, 화재로 소실되면 물론 보험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손해배상은 전세금으로 갈음하는건데 이것이 은행에 권리가 있게 되면, 결국 집주인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박영효 2011-05-23 17:23:16
답글

이경연님은 전세담보 대출이라는 전제를 하셨습니다. . 신용대출은 집주인과 당연히 무관하지요!! ^^

김지태 2011-05-23 17:27:48
답글

전세자금대출도 여러종류가 있어서 은행에서 말은 전세자금대출 이라고 하는데 은행에 어떠한 대출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br />

이경연 2011-05-23 19:35:42
답글

여러가지로 자세한 조언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금 대출해준 금융권부터 확인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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