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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BBK사건에 ‘연방검찰 수사’ 명령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5-17 23:52:34
추천수 0
조회수   1,539

제목

美 법원, BBK사건에 ‘연방검찰 수사’ 명령

글쓴이

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내용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일었던 주식회사 다스가 김경준씨에 대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취하하기 전 김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김씨의 계좌를 동결한 미국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어서 미국 연방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현지시각) 미국 교민방송 ‘라디오 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의 올해 4월25일 사건 기록에는 지난 2월 초 김경준 가족 명의로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돈 140억원이 다스의 계좌로 흘러간 사실이 적시돼 있다. 다스가 지난 4월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데는 두 달 전에 이미 소송 청구액인 140억원을 돌려받았던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이 기록에는 사건을 담당한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다스에게 140억원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라고 명령하고, 임의적인 자금 인출에 대해 연방 검찰에 전방위적인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연방 검찰은 이달 초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오는 7월8일까지 수사결과를 법원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스 판사는 “법원의 명령으로 동결돼 있는 자금을 임의로 양측이 인출한 것은 명백한 법정 모독”이라면서 다스 측 변호사들에 대해서 변호사 협회의 고발 조치도 명시했다. 앞서 콜린스 판사는 2008년 12월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는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돈을 김경준 씨를 포함한 누구도 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다스의 변호사들은 지난 4월 법정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스위스 검찰이 해당 계좌에 대한 범죄 연관성을 낮게 봐 동결을 해제했고, 140억원을 다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콜린스 판사는 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스가 이 소송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다스는 2000년 김경준씨가 대표로 있던 투자자문회사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50억원 밖에 돌려받지 못해 2003년 미 연방법원에 남은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8년을 끌어온 소송을 지난 4월 취하해 그 배경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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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보면 미국은 다 알고 계속 저러는것 같습니다.



정권 바뀌기전까지 정말 좋은 먹이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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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희 2011-05-18 07:29:05
답글

슬슬 연막을 피우더군요 미국의회, 청문회 거쳐 한미FTA 비준예정. <br />
미의회,그러나 쇠고기 문제는 재협상을 요구하겠다.

최만수 2011-05-18 12:38:23
답글

저런거 좋게 해결할려고 다 내주는건 아닌지...공사를 구분을 못하고 나라와 국민들에게 해나끼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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