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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방식이 궁금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5-16 17:56:19
추천수 2
조회수   510

제목

임대계약방식이 궁금합니다.

글쓴이

이동혁 [가입일자 : 2008-10-28]
내용
원룸임대계약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계약서에 특이한 조항이 있어 여쭙니다.



원룸 임대계약시 임대료를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다달이 1/12의 임대료를 월세처럼 받는 방식의 계약이 있나요?

임대인 입장에서 작성한 걸로 보이는데 상기조항을 근거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방을 뺄 경우 남은개월수의 임대료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차보호법과 상관없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항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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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2011-05-16 18:06:34
답글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임대차법의 규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그 효력이 없다."<br />
<br />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br />

김지태 2011-05-16 18:07:29
답글

둘러치나 매치나 입니다.<br />
<br />
통상의 임대차 계약도 계약기간중에 임차인 사정으로 방을 뺄 경우 다음 임대차 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므로 임차인이 방을 비웠다 하더라도 월세는 내야 합니다.<br />
<br />
동네가 어느동네인지 모르겠는데 대학가등 원룸수요가 많은 곳은 1년 단위로(원래는 2년인데) 말씀하신 방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1년단위 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유리하므로 그런다쳐도 월세부분은

김지태 2011-05-16 18:10:30
답글

이럴 수는 있겠네요.<br />
<br />
대학가등 원룸수요가 많은 곳에서 수요의 증가는 학기초에 있지 학기중에는 높지 않으므로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중에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월세를 받으려고 그런식의 특약을 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br />
<br />
반면 연단위로 차임을 정하면 주인이 중간에 올리고 싶어도 못올리는 효과도 있겠네요.<br />
<br />
암튼 그래도 그게 그건데...

박정민 2011-05-16 18:11:37
답글

원룸 계약에 있어서...<br />
<br />
1.월세일 경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전세일 경우 보통 2년 계약 합니다.<br />
<br />
2.다달이 1/12의 임대료를 받는 다라는 것이 뭐에 대한 1/12인지를 몰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br />
<br />
3.1년을 못채우고 나갈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가던지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할 경우 계약 기간 동안의 임차금은 부담 하셔야 합니다.

이동혁 2011-05-16 19:30:48
답글

계약기간을 안채우는 경우면 박정민님 3에 의해 임대계약을 보호받을 수있는 데 굳이 위와 같이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임차인입장에서 그돈을 무느니 주인몰래 전전대라도 할것 같거든요. <br />
박정민님/ 예를 들어 1년 600만원에 계약하고 매달 50만원씩 내는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박정민 2011-05-16 19:53:08
답글

계약서를 보지 못해 단정지어 말씀 드리기엔 조금 그렇습니다만...<br />
<br />
보증금이 없나요?<br />
보증금이 있는데 1년 월세를 600만원으로 하고 월 50만원씩 낸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요,<br />
(당연한 말이니까요)<br />
<br />
보증금이 없어서 월세 1년분을 선납하고 매월 50만원씩 차감 한다면 이동혁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얼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br />
<br />
임대차 계약

이동혁 2011-05-16 20:28:27
답글

보증금별도이고, 월세랑 똑같은데 1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의미랍니다.중간에 나가든말든 세는 내야한다는....

박정민 2011-05-16 21:12:45
답글

네에... 보증금이 있는 계약이군요.<br />
<br />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자주 바뀌는 것을 싫어 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br />
중간에 임차인이 바뀜에 따라 번거로워 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br />
<br />
이도 저도 아니라면 그냥 잘 몰라서 임대인 유리하게 계약서를 쓰려고 했을 수도 있구요.<br />
근데 실무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집주인 이네요.<br />
<br />
중간에 나가게 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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