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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무교육이 모든 만5세, 우리나라 나이로 7살 어린이들까지 확대 실시됩니다.
정부는 2일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취학 전 어린이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이에 대한 교육비도 일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황식 국무총리
"내년부터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부 시행안을 보면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보육과정을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공통 프로그램은 올 하반기까지 개발 완료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또 그동안 소득기준으로 하위 70%에 월 17만7천원씩 지급했던 교육비도 모든 만5세 아동 가구에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2016년엔 3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획이 실행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국의 만5세 아동 40만명이 혜택을 받으며, 약 1조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당국은 이를 계기로 교육복지의 수혜대상을 늘리고 품질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준비기간이 짧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09년 미래기획위원회 이래 계속 준비해온 정책"이라 답하며 "서둘러 내놓은 졸속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발표된 만5세 공통과정 도입안.
국민들은 이번 의무교육 확대가 유아교육의 상향 평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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