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의 불장난을 또 시작했다. 윤 장관은 엊그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제주와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의 시범 도입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안과 경제자유구역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재정부 수장인지 ‘의료 민영화 전도사’인지 정체가 불분명한 윤 장관이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4대강 사업처럼 밀어붙여보겠다는 듯이 오기를 부리고 나선 것이다.







저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 의료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는 것인지...

현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보건부가 나서야 하는 것이지요.

또 현 의료시스템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러한 것이지를 밝혀야 하나, 그것은 생략한 채 무조건 도입을 꾀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 다른 뜻이 있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대공황 이후, 큰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다가 2008년도에 전세계 혼란을 야기시키고, 수 많은 실업자를 양산 시킨것은, 대형 금융회사들의 집요한 로비에 의해 정치권이, 그동안 지켜왔던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완화시켜, 도박과도 같은 파생상품을 무한대로 방출시키는 등, 본업과 관련없는 무질서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권의 문제를 눈감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로는 돈을 엄청 많이 받았죠)



또한 현 미국의 의료시스템에서 볼 수 있듯이, 민영화의 무조건 도입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엄청한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무너진 시스템을 원복시키는 것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윤장관이 왜 자기 일과 상관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인지, 그 뒷구멍이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