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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23일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국무위원들은 건강보험을 비롯한 재정 긴축안에 동의하는 동시에 '선심성 복지 정책'을 막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까지 힘을 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 때 포퓰리즘에 빠져 재정 안정을 해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며 "복지를 보완해야하지만 선심성 복지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야당의 '무상 의료' 공약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틀 뒤인 25일은 대다수 노동자들의 월급날이었다. 이날을 계기로, 논란은 걷잡을 수없이 번졌다.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가량이 인출됐기 때문이다. 매년 4월에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까닭에 '4월의 폭탄'이라는 말도 생겼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만 올리려는 데 국민이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한다. 건강보험이 없다면 국민 의료비는 더 가파르게 급증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서 활동하는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전공)를 만나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



............ 이하 소제목만 원문기사는 위 링크를 ...........



"재정 안정만을 위한 건보료 인상, 찬성하는 게 더 이상해"





"건보료 인상에 대한 반감, '의료 민영화' 지지로 몰아가면 위험"





"정부가 내건 공약, 남이 하면 '포퓰리즘'?"





"환자와 건강보험공단 중에 누가 낼 것인가?"





국고 지원으로 건강보험 문제 해결?…"복지 우선 순위 판단이 먼저"





감기 환자 지원 줄이면 건보 재정에 도움?…"실제론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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