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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이 올해안으로 추방된다에 제 손목과 전재산을 걸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4-18 16:54:27
추천수 0
조회수   1,251

제목

김경준이 올해안으로 추방된다에 제 손목과 전재산을 걸었던 거 기억하시죠?

글쓴이

최경찬 [가입일자 : 2002-07-03]
내용
Related Link: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

에리카 김이 온 이유는 김경준과 함께 공범으로 얽혀 기소중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지 않으면 사건종결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정권측과 모종의 거래가

없을 수 없죠. 일단 에리카는 BBK 소유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뒤집음으로써

자신에 대해 걸려있는 기소중지를 풀면서 사건을 종결 짓고,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적어도 법적으로 다시 재론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동생 김경준을 빼가야겠죠. 김경준이는 10년형에 벌금이 100억입니다.

물론 벌금은 안냈습니다.

근데 복역기간이 이제 3년을 넘겼어요. 벌금 대신 치루는 노역형은 3년이

상한선이랍니다.

현재까지 산 복역기간을 징역을 산건지 노역형을 산건지는 순전히 법무부의 판단사항이랍니다.



그럼 3년 노역형 살았다 쳐서 벌금은 떼먹고 미국으로 추방되는 수순을 밟는거죠,

물론 미국에선 금보석으로 자유를 찾을 가능성이 크구요.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정권측은 집권초부터 소위 김경준법을 만들면서 치밀하게

준비해 온것입니다.



일케되면 MB, 김경준, 에리카 모두 윈이잖습니까. BBK는 나중에 어케되든 무조건

일사부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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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강 2011-04-18 17:08:11
답글

천잰데? 정권이 바뀐다고 이 커넥션을 끊을 수 있을까요?

rokstars@kornet.net 2011-04-18 17:11:40
답글

글쎄요???<br />
BBK가 과연 일반 형사건으로 끝날 것인가는 두고 봐야겠지만, 워낙 정치적으로 얽힌 사건이라서......<br />
<br />
예전 03정권때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수 없다고 했다가, 구속에 한넘은 사형 한넘은 27년 6월의 형을 선고<br />
받았었지요.<br />
<br />

강신구 2011-04-18 17:25:34
답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재수사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투표가 중요하죠.

박병철 2011-04-18 17:27:12
답글

외형적으론 미국으로 추방이 아니라 범죄자 인도법 적용 미쿡으로 이감되는 수순으로 가겠죠. <br />
<br />
이감될때도 이전 7단계정도 거치던 과정을 법무부장관 판단 한 단계만 거치게 이감될때 거치는 법도 바꾸었다고 합니다. <br />
<br />
이명박이 한텐 치명적 약점이자 부도덕, 무능력, 거짓말의 허브가 BBK인죠. <br />
<br />
도곡동땅 자금 - 다스 BBK에 출자 - BBK 줄줄이 역여있고 한상률 - 그림

장정훈 2011-04-18 18:05:16
답글

다음 대선투표 제대로 잘 해서 반드시 밝혀야지요.... 꼬옥................................!!!!!!!!!!!!!!!!!!!!!!!!!!!!!!!!!!!!!!!!!!!!<br />
<br />

최만수 2011-04-18 20:49:36
답글

더도말고 덜도말고 이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만큼만 먼지털면 모든 진실은 제대로 확실히 밝혀질것 같네요. 이 전통을 살려 앞으로도 계속 먼지털이 검찰수사를 확실히 할것을 믿습니다. 사실이 밝혀지고 자살하나 안하나 지켜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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