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법을 악용하는 세입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4-18 09:43:55
추천수 7
조회수   1,347

제목

법을 악용하는 세입자

글쓴이

김원석 [가입일자 : 2004-07-15]
내용
티비에서 흔히 보던.....



"방빼"



이 말은..... 허언에 불가하다는걸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아버지집 원룸에 세입자 한명이 3년 정도 살면서 밀린 월세가



이천오백만원....



월세도 안내는데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까지 안낸답니다



남의집에서 3년째 무료로 기거하고 있는거죠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이 강제로 세입자를 퇴거 못한다고 하네요



또한 전기 가스도 못 끊는다고....



참 좋은 나라입니다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지만



이런식으로 나오는건 좀.....





알아보니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재판 결과 나오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구요



몇일전에도 아버지와 엄청 크게 다투었다고 하네요



돈도 못주고 갈때도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알고 그러는거 같아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용구 2011-04-18 09:50:23
답글

내용증명 보내고 3개월 후 법원에 고소하면 강제집행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법이 복잡하군요...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1-04-18 09:50:27
답글

외람 되지만, 법을 악용이라기 보다는 김원석님께서 법을 제대로 모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br />
우리나라 월세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이 들어가 있고 보통 1년치 월세 이상의 금액이 있습니다.<br />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에도 3개월이상의 차임이 연체가 되면 해지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있고 그 법적인 절차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3개월 차임이 밀리고 명도 소송이 6개월여 걸린다고 하여도 9개월치 월세를 손해보게 되

손영일 2011-04-18 10:13:16
답글

그 정도면 이미...<br />
세입자는 퇴거를 포기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만...<br />
너무 안좋은 상황이긴 합니다.<br />
변호사를 통하면 수임료가 비싸고 세입자에게 언제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br />
그냥 소송비용은 버리는셈 치고 법무사를 이용하시길....

이광익 2011-04-18 10:52:42
답글

그래도 안나가겠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지 않나요?

mikegkim@dreamwiz.com 2011-04-18 11:03:25
답글

명도소송을 하고 승소하면 집달리 붙이면 됩니다.,

서장원 2011-04-18 11:06:50
답글

전기, 가스요금은 세입자 vs 한전 및 가스공사의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3년씩 버틸 수 있는지 아해가 잘...

김지태 2011-04-18 11:12:57
답글

법을 악용하는 세입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법을 모르는 집주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br />
<br />
3년간 밀리게 놔둔 것이 첫번째 불찰 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성순 2011-04-18 11:25:01
답글

법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시는 계기입니다.<br />
세 놓다 보면...<br />
벼라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br />
그래서..<br />
3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의 내용과...<br />
소송할 수 있고...<br />
또 집달이를 이용해서 살림살이와 싹쓸이 및 홀딱 벗기기가 있는 겁니다.<br />
일단 세입자와 문제가 있을 땐...<br />
바로 소송으로 입문(?)하시는게 제일 손해를 덜 보시는 겁니다.

남두호 2011-04-18 12:05:11
답글

세간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br />
"법 위에서 잠자는 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br />
<br />
그리고 우리 나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에게 약간 유리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형규 2011-04-18 13:53:24
답글

저희 아버님도... 월세 2.5백짜리 창고.. <br />
3년동안 속만 끓이다가 보증금 다까먹고.. 밀린돈 포기하고 내보냈습니다.<br />
<br />
경기 안좋은데 3개월 밀렸다고.. 공장 기기들 세팅된 업체 내보내는것 어렵더군요.<br />
악의가 아니라.. 정말 사정이 나빠져서 봐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들에게 나 손해 안보자고 <br />
법적 절차 진행하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