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FTA conspiracy- 김종훈본부장에 대한 단상(노통의 의도는 과연무엇이었을까?) |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1-04-15 16:16:42 |
|
|
|
|
 제목
|
 |
|
FTA conspiracy- 김종훈본부장에 대한 단상(노통의 의도는 과연무엇이었을까?) |
글쓴이 |
|
|
한정수 [가입일자 : 2006-06-08] |
|
내용
|
|
|
지금의 김종훈 본부장은 노통때부터 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저는 한미FTA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해야된다 말아야 된다는건 아니구요
다자간 협상인 WTO가 몇몇강대국들(대표적으로 미국)의 농간으로
유명무실화되어버리고
지역간 무역거래의 장벽이 높아지는 작금의 상황으로볼때
거래당사국간의 FTA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지금의 불평등한 조약내용에 반대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기업이 한국 국가기관을 자신들의 영업에 방해가 될경우
고소가 가능하게 한 조약같은 것-페덱스의 영업에 방해가 될경우 산간도서에
저가의 우체국택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같은)
한미간의 조약은 NAFTA 이후 망가진 멕시코의 그것과 유사하기에
우리나라가 멕시코처럼 되지 말란법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최악의 경우 그러지 말라는 법 절대 없지요.)
저는 노통때도 한미간의 FTA 반대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천천히 좀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국민들의 반발을 등에 업고 좀더 나은 협정을 하기를 바랬지요.
물론 저의 바램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구요.
(미국의회가 비준을 하니마니 하더니 결국은 더 풀어주는 쪽으로 재협상했지요.)
저는 무지 궁금했습니다.
왜 노통이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려했을까
왜 그렇게 김종훈본부장을 믿고 모든것을 맏기고 지지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했을까?
도대체 노통은 왜 그를 그렇게 신뢰했을까?
결론은 이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만한 사람이 없더라.
요즘의 외교부나 통상을 전문으로하는 기관의 사태를 보면 참 가관이지요
그랬던 겁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람이 없는겁니다.
노통의 관점에서 볼때 나와 같은 입장에서 국익을 챙겨줄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없었던 겁니다.
김종훈이라는 사람이 나와 코드가 약간은 다를지 몰라도
공무원으로서(노통이 생전에 국가기관의 효율성에 대하여 칭찬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은 좀 다르겠지만 중앙공무원의 경우 일의 강도가 상당합니다. 물론
사기업과는 다른 잣대로 봐야합니다만)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종훈본부장에게 모든것을 일임한겁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볼때(정치역학상 민주당의 행태, 한나라당의 딴지, 국민들의 무지몽매함 등)
다음 정권은 한나라당이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한나라당이 어만 놈 내세워서 얼토당토 않은 한미FTA 하기전에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해놓자라는 판단을 했을거라 봅니다.
따라서 김종훈본부장에게 특명같은 것을 내렸을 수도 있을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냅시다.
당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높이 사니 국가를 위해 협상을 해주시오.
얻을만큼 얻고 잃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내가 욕을 먹겠소.'라는
결국 한미FTA 협상을 했고 불만스럽지만 이정도가 최선이라는 판단을 했을수있습니다.
이정권들어 어거지로 재협상한것을 봐도 노통때 협상한 그 정도가 최선이었을거라
생각합니다.
MB 딴나라당은 왜 김종훈본부장은 갈아치우지 않았을까라는건 간단합니다.
지들 아는 사람들중에 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협상이라는거 할줄 아는 놈도 없고 그나마 해놓은거 망치면 욕먹을게 뻔하고
지들이 봐도 이만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김종훈본부장이 노통과의 일화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에 써놓은 저의 소설같은 내용이라면 더욱 좋으리라 희망합니다.
P.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의 FTA는 반대합니다.
다음에 노통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잘못된 협상 몽땅 뒤엎고 제대로 다시 협상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