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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과대학원 교수인 조국 교수가 맷값 폭행에서

"사회적 지위"부분이 오보라고 트위터에 썼군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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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원 '맷값 폭행' 판결문을 보았습니다. '사회적 지탄' 운운은 없었습니다. 담당 판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사유로 설명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지탄은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잘못 보도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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