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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지급액만 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란 돈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는 같은 기간 64조원 증가했다. 빚을 낸 돈 대부분을 이자 갚기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은 2008년 13조4000억원, 2009년 14조4000억원, 지난해 20조원으로 3년간 모두 47조8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이자지급 규모도 2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원 늘게 된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서울시 예산이 약 21조원임을 감안하면 서울시 1년 재정보다 많은 금액이 이자로 나가는 셈이다.
채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감세정책으로 세입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이후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축소 등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세규모는 정부 추산 약 34조원,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약 90조원에 달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추경 편성 등 재정수요가 급증한 것도 부담이 됐다.
재정수요는 많고 세입은 부족하다보니 적자국채 발행이 늘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08년 7조4000억원에서 2009년 35조4500억원, 2010년 23조3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잔액은 119조7000억원으로 2007년 55조6000억원보다 64조원가량 늘었다. 정부는 올해도 21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발행잔액은 1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채무이자를 갚기 위해 예산에서 끌어다쓰고 부족한 예산은 다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메우는 악순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후 금리가 오름세를 타면 이자부담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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