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이쓴 (세금혁명)

작년말 <프리라이더(무임승차자)> 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었다.

망국적 토건 포플리즘 오세훈 퇴출상황

국가 재산 거덜낸 정부 부채 쓰나미 온다.



작년 지방선거이후 불어닥친 "복지국가" 논쟁속에 -세금

세금을 늘리는 것보다 당장 주변에서 펑펑 사라지는 내돈에 관심을 둔것이다.

구체적인 재우려 마련 방안도 없이 돈을 어디에다 쓰겠다는 정책만

나오니 안타깝다.



조세정의만 바로세우고 현재의 조세와 재정지출 구조를 개혁하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낭비성 재정지출만 잘막아도......

정치인들에겐 우리가 낸세금은 정말 눈먼돈일까?

우리주변에는 단돈 몇만원이 아쉬운 빈곤층이 아직도 많다.

그런데도

경제성이 거의 없는 대규모 토목 사업에 막대한 돈을 탕진하고 있다.



망국적 토건 포플리즘 시장에서 쫒겨났어야할 상황

오세훈 시장도 주요인물이다.

서울시2010년 총예산은 21조2573억원

사회복지 24,8% 환경 보전예산 13,0% 각각 1,2위차지

사회복지 예산가운데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335억원

환경보전예산에는 동네뒷산 공원화사업-576억원

남산공원 재정비사업-316억원

강북지역 생태 문화공원 조성-137억원

한강 에술섬사업-243억원

동대문 디자인파크 건립-701억원

모두 토목 건설사업이다.



자신은 한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엉뚱하게 재벌 건설업체들의 배를 불리는데 탕진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자신은 시장 자리에서 쫒겨났어야 할 상황이다.



가진자에게 퍼주는 망국적 복지 3단콤보 저금리-고물가-고환율

26개 국공립대 재학생은 26만명이다.

이들모두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면 1년에 1조5600억원이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만 국공립대 등록금 14년간 무상으로

해줄수있는 20조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세금혁명>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의 실패에 대한 반동으로 들어섰고,

이후 퇴행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게 그의 지적이다.

(현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의 거대한 재앙이 눈앞에닥처오는데도

체계적인 준비없이 천문학적인 공공부채를 일으키고있다면서

한국은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망국적 부채 공화국 반열에 올라섯다고 강하게 비판햇다.



고령화 쓰나미는 2020년경에 온다고 봤을때 얼마남지 않았다,

의 식 주 걱정없는 나라-보건 복지에 신경을 써라.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위해 혁명을 해야 할때이다.

세금을 어떻게 쓰게 하느냐 부터 시작하면 된다



----잘못하면 젊은세대에게 엄청난 빚더미만 상속할것이다-----

부정부패는 사회 최악이다.

이책에 이런글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