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상의 독도 미사일공격에 대하여... 제 생각과 유사한 점이 많은글이 모 블로그에 있기에 일부 인용해서 올림니다.
○최근 언론이 보도한 "독도에 대한 공격이 곧 일본 공격"이란 일본 외상 발언의 진의는 과연 무엇일까? 일본 외상의 독도 발언에 대한 짧은 기사,일반인이 흘려들으면 별것 아니지만,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결코 흘려들어선 않되는 나름 의미 있는 외교적 언사이다.
그냥 기사만 봐선 그냥 자신들의 영토임을 강조하는 소리겠거니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말에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된다...
그러나,일본 외교 인사가 단순히 영토로써 독도를 강조하는 선이 아니라,종전의 주장보다 한단계 더 나아간 발언인 것이다.
일본은 자국내 헌법에 따라 자위권 차원의 행동을 제외하고는 타국을 침공하거나, 선제 공격할 수가 없다.이 헌법은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화 될것을 염려한 미국의 입김하에 세워졌다.따라서, 지금도 일본 내 우익 상당수는 이 헌법을 치욕으로 생각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외상의 발언은 그 헌법에 관계된 일본 정부의 해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원래 질문은 "독도가 미사일 공격을 받는 다면 일본이 대응할수 있는가"지만...
그 이면의 명제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써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것이다.
즉 일본 헌법상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보더라도, 한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에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가를 물어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에 대해 일본이 무력을 행사하여 공격하는 것이 헌법상 가능한지를 물은 것이다.
그에 대해 일본 외상의 답변은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금 과대 해석하면, 현재 일본의 자위권 외 타국 공격이 불가한 헌법하에서도 독도를 이유로 전쟁이 가능한지를 정부차원에서 확인한것이라고 보면 된다.
또, 일본 자민당 의원은 "미일 안보 조약에 해당하는가"를 물었는데, 이는 "독도에 무력 분쟁이 한국과 발생시에 미국이 일본을 지원할 것인가"를 돌려서 묻는 질문이다.
그에 대해 일본 외상의 발언은 미일 조약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 했으므로, 최소한 미국은 중립을 지킬것이라는 것이다.
즉, 일본은 내심 독자적 무력 행사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일본은 일본의 동북지방을 원자력 사고로 영구적 소실한 만큼 청정한 해양 자원의 중요성은 일본에게 더 시급한 것이 되었다.따라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더 강해질수 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무력 행사까지 하려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정부에 만약 현명한 인사들이 있다면, 과거의 정책을 폐기하고, 이제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할 때가 된것이다.우선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독도 전담 부서를 세우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연구해, 그 허실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자료를 확보 해야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일본내 여론이 독도문제에 대해 우경화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동해의 해군력을 강화하며, 실효적 지배를 더 강화하는 정부차원의 국제적 행위가 필요하다.예를들면, 대통령의 독도 방문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과거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조인된 1910년, 데라우치(寺內正毅) 통감은 경성에서 축배를 들며 즉흥시를 한수 낭독 하엿는데...
임진왜란 당시“가토(家藤淸正)와 고니시(小西行長)가 세상에 살아 있다면 오늘밤 떠오르는 저 달을 어떻게 보았을꼬.”
이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땅 속에서 깨워 보이리라. 고려산 높이 오르는 일본 국기를.”이라고 외치며 축배를 들었다 합니다.
오늘날 또다시 이토 히로부미의 고손자 마쓰모토 일본 외상이 독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선정벌.정한론은 모두 하나의 논리로 그들에게 연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동일시, 침략의 명분을 언제나 과거에서 찾곤 합니다.
여건과 명분이 제공된다면 언제라도 일본은 이런 사상을 한반도의 침략관의 명분으로 다시금 불러낼 수 있습니다.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이 땅, 국토만을 물려받지는 않았으며. 이 땅에 새긴 역사도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지만 미래를 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