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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장을 더욱 씨가 먹히게 만들어준 것이 1998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이지요.<br />
독도를 전관수역에 넣었어야 했음에도 공동관리 수역에 넣는다는 문서에 도장찍고 말았으니<br />
그 협정이 독도가 "영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섬"임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꼴이 된 것입니다.

일본이...현재 원전사태로 인하여...내부적으로 어수선 할때... <br />
우리 국가원수가 독도를 전격 방문 할 절호의 타이밍 일듯도 한데...<br />
만약 노대통령 같았으면 전격 방문 할텐데... <br />
지금은... 각카가 청와대에 있는 관계로...<br />
많이 아쉽네요... 정말로...<br />

전 진작 독도 포기했습니다.

독도를 공동관리 수역에 넣기로 합의한 한일어업현정에 도장을 찍음으로써<br />
우리는 국제적으로 독도를 "점유"하는 것이지 "영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br />
그 말도 안되는 협정을 맺은 것이 참으로 분통터지는 노릇이지만 도장은 이미 찍혀버렸지요.<br />
<br />
이제는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를 침공해도 국제법으로 일본을 제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br />
공동관리수역 내에 있는 섬이니 전쟁이 나더

댓글 맨윗분이 한말씀이 맞을수도 있겠읍니다만,<br />
그협정이 없더라도 일본의 국민속성상(국가속성상) 건들어보고 도발한다는건 명확한것입니다.<br />
수많은 무슨 교과서나 역사나 영토문제나 망언들을 일일이 끄집어내기조차 어려울정도로 잊을만하면 <br />
끄집어내고 건드리고....그때문에 김대중대통령을 많이 비난하시는거 같은데 <br />
공과는 어느한면만 보고 판단해선 안되는거 같읍니다.<br />
<br />
건드리고 도발하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지 않을려면 <br />
제생각엔 경제력이 커서도 안되겠고 문화의 힘이 커서도 안되겠고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br />
군사력이나 심지어는 국력이 커졌어도 계속 저럴거라봅니다. <br />
얼마나 제정신이냐?얼마나 얼이안빠졌느냐? 얼마나 자주적이냐?하는것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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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 다른거 같읍니다. <br />
가난하고 굶어죽을지언정 자주적이니까 ...신경 안건드리

황보석님. 중요한건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봅니다. 아직 독도때문에 확정 못한것이고 어업협정이 결정적 실책이긴 하지만 당시 외환위기의 상황과 일본의 야욕을 생각하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느 구실을 내세웠겠죠.<br />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은 확실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의지고 능력도 없으니 전 독도를 빼앗길거란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욱님 말씀대로 공과는 어느 한쪽 면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옳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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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 협정을 맺으려고 했을 당시 우리나라는 imf로 몸살을 치르고 있던 때여서<br />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필요가 절실햇고 그 시점에서 일본이 30억달러 차관을 미끼로 던졌습니다.<br />
결국에는 30억 달러가 아니라 4억 몇천만 달러만 들어왔고 그것도 대부분 도로 빨려나갔지만요,<br />
<br />
문제

덧글 다는 사이에 후경님이...^^<br />
한일어업형정을 맺은 이면에는 어떻게든 경기를 빨리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작용했지요.<br />
그런데 30억 달러 차관 미끼도 결국은 일본의 농간에 당해 실질적으로는 별 도움이 못되었어요.<br />
4억 몇천만 달러만 들어왔고 그것도 대부분 일본 소비재 구입으로 다시 빨려 나갔으니까요.<br />
제가 보는 입장에서 한일어업협정은 인기와 국내경기 부양을 의식해 내려진 최악의 수였습니다.

결론 적으론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지만 이것이 실수는 될지언정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br />
정치는, 특히 국제 정치는 로비라 생각합니다. 종전후 미국이 독도를 일본에 주려 했다가 영국과 호주의 반대로 실패했는데 아직까지 미국을 설득하지 못해습니다. 아니, 의지도 없었죠. 지금 일본 외상이 한 발언을 두고 볼때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수석 보좌관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않는한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내에서 떠들고

지금 해결을 위한 구심점도 없고 목표 설정도 없고 정부는 민간 단체와 국민 감정 사이에 우왕좌왕 하고 참 능력없는 꼴불견들 입니다.

민간인들의 독도홍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국민들이 너무 감성적이라...<br />
지극히 이기적일 수 밖에 없는 국가 대 국가의 냉정한 외교관계를...<br />
금번 지진성금처럼 국민정서와 연계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겠지요...<br />

외무고시 합격자들 그거 뭐하는 인간들입니까? 우리나라에 중요한 인재들은 공부와 IQ가 아니라 EQ 높은 사람들이 절실한것 같습니다.

후경님 말씀도 맞아요. <br />
일본이 항복하면서 한일합방 이후 차지한 다른 섬들은 다 반환하겟다고<br />
문서에 도장찍었으면서도 독도는 반환하는 섬들에 포함시키지 않앗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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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더라도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독도가 분란의 여지없이 우리 땅이었는데<br />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빡통이 대일청구권 밀약에서 독도 문제를<br />
미정인 상태로 두자는 데 합의한 것이었지요. 결국 제일 죽일놈은 빡통이군

참 답답하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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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로비타령입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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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지금 한국정부가 세계를 상대로 일본로비로 독도가 샌프란시스코조약 최종에서 빠졌으니까 그 조약은 무효다라고 외쳐야 합니까?<br />
그럼, 다시 한국은 일본식민지로 돌아가고, 일본도 연합군으로 부터 독립한것도 무효가 되겠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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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어리숙한 이승만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지멋대로 수역을 정해서 국내법으로 밀어붙인

이승만때는 패전 후 자숙하느라 별일 없었고 그 후론 냉전 상황에 미국 눈치 보느라 &#44318;찮았는데 90년 이후에 본격화 된것이죠. 박통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당시 상황에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br />
외교에서 모든것을 100% 완벽한 승리만을 할 순 없죠. 뭐 우리로서는 아쉽긴 하지만 포항제철도 얻었으니까요.^^ <br />
죽일 놈들은 일을 만든 놈들 보단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는 미국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외교

김동조님, 우선 릴렉스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세계를 향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미 한국 대사관, 국무부와 백악관 대통령 수석 보좌관을 향해 외쳐야죠.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니 현재에 대응해 메뉴얼을 짜야죠.<br />
사실 분위기는 무르익어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 대사가 친한파 이고 대통령도 민주당의 오바마인데 지금 기회를 실패하면 결국 재판으로 가겠죠. 문제는 시도도 못하는 바보들이 당국자라는 사실이죠.

김동조님 답글을 보고 든 생각은<br />
한일어업협정이라는게 어업에 관련된거지 영토에 관한건 아니지 않나 하는데요<br />
알다시피 독도가 한일 중간쯤있으니까 ..어업협정으로 독도가 제거다 하는건 국제법이다 뭐다로 <br />
일본이 주장하기에는 무리지 않나?하는 궁금증이 드네요 <br />
이승만때 수역정한건 자세한 사정을 모릅니다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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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일본방문하셨을때 일본국민과의 티비대화를 본적이 있

김동조님 말씀에서 한 가지 배웠습니다. 평화선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군요.<br />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60년대 초반에 평화선 얘기를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br />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평화선을 인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던 듯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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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 당시에는 미국이 그저 고맙기만 한 체계 최고의 강국이라는 생각들이었으니<br />
미국에서 인정한다면 전세계가 다 인정해주는 것으로 잘못 알기도 했었겠지

그런데 ... 본문 글에도 약간 언급이 있지만...<br />
이제 일본은... 결코 전후의 평온했던 일본이 될수 없다는것이지요.<br />
저들의 국토가 영구적인 손실을 입었고... 위험부담 비용도 영구적으로 떠안게 된검니다.<br />
일본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들도 심각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매우 불안정한 일본입니다.<br />
장차 사회변혁이 필연적일텐데...일본사회가 급격히 우경화 될수도 있고...그 반대가 될수도 있겠지요..

한일어업협정이라는게 어업에 관련된거지 영토에 관한건 아니죠. 그래서 결정적은 아니라고 한것입니다.

한 마디로 독도 문제는 우리가 일본에 차근차근 당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br />
지금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공동관리 수역 내의 섬이라서 한국의 영토도, 일본의 영토도 아니지요.<br />
일본이 이 건을 국제재판소로 가져간다면 우리가 패할 가망성이 크기도 하고요.

후경님, 국제법상 공동관리 수역 내의 영토라는 개념은 없답니다.<br />
일본은 그것을 노린 것이고 우리는 알면서도 급한 불을 끄려다 당한 것이지요.<br />
지금 국제적으로는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인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북한의 전법을 우리가 미국에 쓰는것은 어떨까요?^^

북한의 외교 전략이 우리보다 한참 더 윗급이지요.<br />
그럴 수 있는 것은 정치의 풍향에 흔들림 없이 전문가 집단을 키워왔기 때문이겠고요.<br />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북한 외교단을 훨씬 더 극진히 대우하는 것 같습디다, 니~미럴...^^

니~ 니럴... 동감입니다.^^

이제 밤일(?)을 위해 한 잠 자야겠군요. 효경님 나중에 브와이용~~<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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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씩이나?): 브외이용은 불어의 "보다"라는 동사의 1인칭 복수형이랍니다.^^

황보석님. 좋은 저녁 되시길.....^^

보석님 제가 엇그제 독도문제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놨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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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님도 뭔가 잘 못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물론 김대중 정부때인 98년에 타결된게 맞지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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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모든 사항은 영삼이 가 다 수용한 결과였고 98년 1월 (김대중 대통령 부임전) 부터 우리나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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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들을 나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이루어진 협상이었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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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_pds&mode=view&num=125355&page=0&view=n&qtype=user_name&qtext=박진수&part=board

한일어업협정은 1997년 7차례, 1998년 8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서<br />
1998년 10월 9일에 가서명, 11월 28일에 서명했고<br />
이듬해 1월 6일 국회 비준을 거쳐 1월 22일부터 정식 발효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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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협정문에 독도를<br />
지명으로 표기하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해서 일본이 언제라도 영유권을<br />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