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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을 따지면 국책사업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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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20:0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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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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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을 따지면 국책사업은 못한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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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환 [가입일자 : 2009-06-0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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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 형식의 글에서 답글중에 많은 분들이
"경제성을 따지면 국책사업은 못한다"고 쓰셨더군요.
많은 분들이 예로 들었던 새만금 사업같은 경우 "정치논리"로 시작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http://weekly.hankooki.com/whan/200004/w2000041220052761526.htm)
이러한 평가는 정치 논리에 의해 경제성 평가가 틀려졌다고 가정합니다.
즉, 사업 시작 당시는 (오산이던, 억지였던) 이익이라고 생각했지만, 진행중 다른 의견을 반영해 계산해 보니 손해라서 중단 한 것입니다.(실제 대법원 판례도 있지요.)
행정수도 이전의 경우 그 여파가 너무 복잡하고 관점에따라 이익 또는 손해로 예측 자체가 갈려있었지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17373)
무안 공항처럼 건설 추진 당시에는 경제성이 있다고 보아 했으나 계산이 틀렸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41928)
원전을 서울이나 근교에 짓지 않는 이유는 원전의 사고 위험성을 경제적으로 환산할수 있습니다. 부지 선정에서 냉각수의 공급 비용, 지반안정성에따른 사고 가능성등을 비용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경제성 평가가 신뢰하기 힘든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성 평가"자체가 너무도 중요하지만 쉽게 예측이 안되고, 가치 평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측을 하는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표방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시장경제권에 속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우리나라 정부도 시장원리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부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를 하고, 적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이 세금이란 형태로 수입을 늘려서 메워야 합니다.
규모를 줄여서 우리 가정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도. 어떤 물건을 구입할때, 마구 사는 사람보다는 그 용도와 실용성을 가치로서 평가하고 구입하는 사람을 더 현명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혈세"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국가에서 세금의 집행은 매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금의 집행에 있어서 경제성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면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흔히 말하는 국토 균형발전도 명목 중 한가지는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의 비 효율성을 낮춘다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추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292974.html)
물론 모든 사업이 경제성으로 봐서 이익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손해가 되는 사업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세금이라는 형태로 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을 따지고, 그 손해나 이익에 대해서 국민들이 합의가 가능할때 어떤 사업이든 추진되어야 하겠지요. 다만 그러기에는 국민 전체의 동의를 얻는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자(각종 의원,장 및 대통령)에게 판단을 위임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손실에 대한 합의는 가치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야 합니다. 마치 100원짜리 사탕의 가치가 단 걸 좋아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안비싸지만, 단걸 안먹는 사람에게는 100원 낭비일뿐인 것처럼, 각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글에서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을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남권 신공항의 가치가
"영남권의 국제 입출입에 따른 비용감소, 영남권에 대한 국제적 접근성향상, 국토 균형발전의 효과에 따른 수도권 비용감소, 영남권 주민의 편의성 향상, 건설 공사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등등" 모든 이익대비, "10조의 건설 비용과 과정에서의 각종이자, 건설후 운영 비용, 소음등 지역주민의 환경 피해 등" 모든 비용 비교했을 때,
[ 영남권 신공항은 경제적으로 타당한지요? ]
가치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ps. 국가에서 했던 계산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적인 견해로 추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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