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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을 따지면 국책사업은 못한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3-31 20:07:49
추천수 0
조회수   737

제목

경제성을 따지면 국책사업은 못한다?!

글쓴이

최봉환 [가입일자 : 2009-06-07]
내용
아래 질문 형식의 글에서 답글중에 많은 분들이



"경제성을 따지면 국책사업은 못한다"고 쓰셨더군요.



많은 분들이 예로 들었던 새만금 사업같은 경우 "정치논리"로 시작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http://weekly.hankooki.com/whan/200004/w2000041220052761526.htm)

이러한 평가는 정치 논리에 의해 경제성 평가가 틀려졌다고 가정합니다.

즉, 사업 시작 당시는 (오산이던, 억지였던) 이익이라고 생각했지만, 진행중 다른 의견을 반영해 계산해 보니 손해라서 중단 한 것입니다.(실제 대법원 판례도 있지요.)



행정수도 이전의 경우 그 여파가 너무 복잡하고 관점에따라 이익 또는 손해로 예측 자체가 갈려있었지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17373)



무안 공항처럼 건설 추진 당시에는 경제성이 있다고 보아 했으나 계산이 틀렸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41928)



원전을 서울이나 근교에 짓지 않는 이유는 원전의 사고 위험성을 경제적으로 환산할수 있습니다. 부지 선정에서 냉각수의 공급 비용, 지반안정성에따른 사고 가능성등을 비용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경제성 평가가 신뢰하기 힘든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성 평가"자체가 너무도 중요하지만 쉽게 예측이 안되고, 가치 평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측을 하는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표방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시장경제권에 속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우리나라 정부도 시장원리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부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를 하고, 적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이 세금이란 형태로 수입을 늘려서 메워야 합니다.



규모를 줄여서 우리 가정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도. 어떤 물건을 구입할때, 마구 사는 사람보다는 그 용도와 실용성을 가치로서 평가하고 구입하는 사람을 더 현명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혈세"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국가에서 세금의 집행은 매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금의 집행에 있어서 경제성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면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흔히 말하는 국토 균형발전도 명목 중 한가지는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의 비 효율성을 낮춘다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추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292974.html)



물론 모든 사업이 경제성으로 봐서 이익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손해가 되는 사업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세금이라는 형태로 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을 따지고, 그 손해나 이익에 대해서 국민들이 합의가 가능할때 어떤 사업이든 추진되어야 하겠지요. 다만 그러기에는 국민 전체의 동의를 얻는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자(각종 의원,장 및 대통령)에게 판단을 위임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손실에 대한 합의는 가치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야 합니다. 마치 100원짜리 사탕의 가치가 단 걸 좋아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안비싸지만, 단걸 안먹는 사람에게는 100원 낭비일뿐인 것처럼, 각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글에서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을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남권 신공항의 가치가

"영남권의 국제 입출입에 따른 비용감소, 영남권에 대한 국제적 접근성향상, 국토 균형발전의 효과에 따른 수도권 비용감소, 영남권 주민의 편의성 향상, 건설 공사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등등" 모든 이익대비, "10조의 건설 비용과 과정에서의 각종이자, 건설후 운영 비용, 소음등 지역주민의 환경 피해 등" 모든 비용 비교했을 때,



[ 영남권 신공항은 경제적으로 타당한지요? ]



가치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ps. 국가에서 했던 계산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적인 견해로 추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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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lgum@gmail.com 2011-03-31 20:14:13
답글

솔직한 말로 김해에서 뱅기 사고 한번 나면 어떤 소리 나올까 궁금합니다. 경제성요... ㅎㅎㅎ

최봉환 2011-03-31 20:19:09
답글

네. 현회님 제 생각은 그 부분도 경제성에 포함 될 수 있겠습니다.<br />
비행기 사고나면, 수많은 사람 죽고, 재산이 손실되고, 그 보상을 비롯해, 유족들의 정신적인 부분, 김해공항 및 국내항공업에대한 신뢰 하락등... 많은 비용을 치뤄야 할테니까요.^^<br />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함부로 환산해서는 안되겠지만, 동시에 어떤 결정을 위해서는 그부분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Justice강의에 이부분이 나오던데

신필기 2011-03-31 20:20:02
답글

이미 몇년전에 김해에서 중국항공기가 추락했었죠. <br />

moolgum@gmail.com 2011-03-31 20:23:35
답글

돈이 안되니 짓지 말자. 이해합니다. 그럼 대안은 ? <br />
<br />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안정성문제는 이미 예전 민항기 사고로 증명이 되었고, 현재 포화상태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중국 민항기 사고났을때 대안을 찾기 위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떤 방안 같은 경우 드는 돈이 25조원에 육박한다였습니다. 걍 김해공항 계속 쓰라가 대안이죠.

최봉환 2011-03-31 20:25:24
답글

http://ko.wikipedia.org/wiki/%EC%A4%91%EA%B5%AD%EA%B5%AD%EC%A0%9C%ED%95%AD%EA%B3%B5_129%ED%8E%B8_%EC%B6%94%EB%9D%BD_%EC%82%AC%EA%B3%A0<br />
<br />
위키 피디아에 전말이 기록되어 있군요.

최봉환 2011-03-31 20:32:46
답글

위키의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br />
사고가 김해공항의 지형상의 이유라면 이전도 고려해 볼 이유가 충분히 될것 입니다.<br />
또한 제가 본문에 쓴 글의 취지는 그러한 이유라면 그에 맞는 가치 판단을 통해 가/부와 대안을 잡으면 된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공약을 안지키는것은 안되니, 경제성을 제쳐두로라도.."라는 식으로<br />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 분위기가 안타갑습니다.<br />

moolgum@gmail.com 2011-03-31 20:35:48
답글

제 생각은 어디로 옮기든 경제성은 없다는 게 답일 겁니다. 그럼 김해 계속 쓰야죠. 심한 말로 미어 터지든 또 사고나든간에 말이죠.

최봉환 2011-03-31 20:38:04
답글

다수의 찬성 대한 논리가 타당성 조사의 내용상 문제 지적이나, 공항의 미래적 가치에 대한 이유가 아닌<br />
공약을 어기는 것에 대한 분노나, 일부 정치인의 개인적인 이익 논리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br />
<br />
사실 저도 명확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때문에 단정이 아닌 "경제적으로 타당한지요?"라는 질문 형식을 통해 논제를 던진것 입니다. 또한 타당할 경우 그 비용부담 부분도 합의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br />

최봉환 2011-03-31 20:40:21
답글

구현회님. 제가 의미하는 경제적인 타당성은.. 꼭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위에 적었습니다.<br />
손해가 날 가능성이 더 높겠지요. 아마 99%는 손해 일 것입니다.<br />
다만, 손해의 원인과 규모, 그리고 감당 가능한지는 따져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곽승훈 2011-03-31 20:43:51
답글

밑에 글에서도 좀 언급했지만...<br />
<br />
전반적인 사회 공동체에 대한 공익차원의 접근이 아니라...<br />
지극히 당장 개인의 이해에 따라 접근을 하며 해석들을 하시는듯 합니다...<br />
사실 그들만의 잔치에... 얼떨결 들러리로 휩쓸리시는것은 아닌지 좀 의구심이 드네요...<br />
<br />
예를들어 당장에...<br />
"남부권에서 국제선을 이용할려면...매우 불편하다"...<br />
"수도

moolgum@gmail.com 2011-03-31 20:44:54
답글

따져봐야 소용이 없다니깐요. 어떤 대안을 택해도 돈 안됩니다. 옮겨도 돈 안되. 김해확장도 돈 안되. <br />
결론... 걍 쓰라. 뭐 이거죠.

moolgum@gmail.com 2011-03-31 20:48:54
답글

밑에 어떤 분은 지자체 돈 내고 지어라든데 ㅎㅎㅎ. 인천공항은 뭐 지자체 돈 가지고 지었는지. <br />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거면 부산 항만시설도 모두 지자체 돈 내고 지어라지 왜 지원하는지. ㅋㅋ

박지훈 2011-03-31 21:23:46
답글

경부고속도로도 한동안은 경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br />
개통하고 달리면 앞 뒤로 차가 한 대로 안 보였다는....<br />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생각해야겠죠....<br />
단기적으로 따져봐야...<br />
땅값으로 누가 돈 벌고...공사는 누가 따서 돈 벌고...누가 납품해서 돈벌고....<br />
근시안적 계산은...무시해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장문희 2011-03-31 21:29:39
답글

본문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성이란 개념자체가 미래의 가치개념까지 포함할 경우 신이 아닌이상 어떻게 정확히 산출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느정도의 정치성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원자력을 예로 드셨는데 사람의 목숨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나요? 원전사고 나서 지방민은 죽어나가도 수도권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더 낮기 때문에 그것이 더 경제적이다? 너무 살벌하지 않나요?<br />

최봉환 2011-03-31 21:34:11
답글

구현회님. 지자체 돈으로 지으라는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br />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관점은 있을 수 있겠지요.<br />
<br />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손해를 감수 할건지 말건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었인지 합리적인 논의를 햇으면 합니다. 손해난다고 하지 말자..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br />
ps. 일부 의원들 주장에 의하면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10조에 육박한다고합니다. 이정도면

최봉환 2011-03-31 21:39:07
답글

박지훈님// 경부고속도로는 장기적으로 거의 100%이득이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br />
장문희님// 네 정치성을 수반할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회원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 보는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br />
그리목숨을 돈으로.. 저도 환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행 하는것보다는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은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는건데 왜 가입할까요?

최봉환 2011-03-31 21:45:21
답글

생명을 돈으로 보는것.. 매우 안좋다고 생각합니다.<br />
그러나 문제가 생길 경우 위험평가를 통해서 위험이 적은 쪽으로 선택하는것.. 이것은 필수 입니다.<br />
그럼 평가의기준이 무언가 있어야 할것이고, 제일 편리(?)한 수단이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라 돈으로 환산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br />
(저도 좀더 명확하게 생각하려면 Justice.. 관련 챕터를 빨리 읽어 봐야 겠네요 ^^)

이일강 2011-03-31 22:48:40
답글

정의 아래에 경제가 있습니다.<br />
경제 밑에 정의가 존재한다던가, 등가가치로 접근하는 순간 생각이 꼬여요.

최봉환 2011-03-31 23:08:57
답글

ㄴ 정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최종적인 가치 판단은 정의에 따라서 되야 하겠지요. 그런데 어떤게 정의로운건지 판단 근거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은 그중하나가 경제성 평가라는 겁니다.

luces09@gmail.com 2011-03-31 23:16:19
답글

이거 평가할 줄 알면........... 와싸자에서 이 시간에 댓글달고 있지 않을 듯..... 그래도 아무렇게나 해보라면...<br />
<br />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br />
민자유치로... 30년간 쓰게 해준다... 지을 사람 손들어.....! 그래보면 답 나오는 것 같은데요....<br />
물론 손실보상은 없다는 전제와.. 세금은 좀 감면해주겠다는... 보상과 함께요.....<br />
<br />

luces09@gmail.com 2011-03-31 23:22:52
답글

재정적자가... 심하니.... 대한민국도 이 참에 없애야 하는데..............<br />
빵꾸나면.... 세금 더 건어 메꾸기도 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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