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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친고죄인게.. 이런때만 아쉽군요..<br />
착한 문근영씨는 고소도 안하고 용서하는듯하던데.. 에효..

지도 벌금 내겠죠? 만원이 아니라 삼십만원 아니 좀 더 낼라나요? 지 보다는 문근영이 더 큰 이미지 손상 입었을테니까요;

지만원은 안 낼껍니다...<br />
문근영이가 고소를 안했기 때문이지요... 모욕죄는 모욕을 당한 사람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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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경우 상식적으로 통하는 관습법이 먼저 아니냐??? 즉 지만원을 처벌할 수 없으면 죄질이 덜한 임씨도 같이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벌금 30만원, 판사의 고심의 흔적이 드러나는 판결이군요.<br />
이를 인정하고 확정한 고법의 판사는 좀 그렇고<br />
대법이야 뭐 법리적 판단만 하는 곳이니까....

사회적 지위를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겨우 30만원니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가치가 겨우 그것밖에 안한다는 반증???<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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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고심을 잘했네요

3천원이면 대박였을듯......

살면서 만원은 냈는데..<br />
그것도 안 냈다고 해서 모욕죄가 된 건 아닐까요?<br />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br />
상식도 없는 나라같고..<br />
지만원 같은 놈은 지가 한 짓은 애국이라고 생각하겠죠..<br />

판결이 났으면 승복을 해야지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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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를 멀로 알고들 툴툴거리는지 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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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능 1원짜리 30만개 모아서 벌금 내셔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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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거 셀려면 시간좀 걸리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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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씨가 하루 만원씩 한달정도면 30만개 셀수 있지 않을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