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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수사’ 의지 안보이는 검찰…<한겨레>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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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등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 전 국세청장이 급작스럽게 귀국한지 2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서미갤러리의 2곳과 한 전 청장 집을 압수수색해 그림 10여점을 압수한 것 외에 추가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의 뇌물수수 정황과 소명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뇌물 사건 수사에서 당사자와 주변인의 계좌추적은 ‘기본’인데 기본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1월 ‘그림 로비’의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한 전 국세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난 뒤,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한 전 국세청장이 출국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범죄인 인도 요청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전 국세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어진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의혹’ 등에 연루돼 검찰의 소극적 태도가 ‘면죄부 수사’의 조짐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