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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빌려주면 발생할 수 있는 일 좀 알려주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3-14 16:51:26
추천수 0
조회수   2,096

제목

사업자 명의 빌려주면 발생할 수 있는 일 좀 알려주세요

글쓴이

전재영 [가입일자 : ]
내용




절친한 친구가 회사에 다니면서 투잡으로 자그마한 커피숍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매매계약 완료 되었고,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하는데 본인이 회사(금융기관)에



다니고 있어 불가하니 제 명의를 빌려달라 합니다.



크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일이라면 빌려주려 합니다.



문제는 저도 곧 소규모 음식점을 인수할 형편이라서 저도 사업자를 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이 2개가 생긴다는 점 입니다.



이 경우 제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등의 증액 (4대 보험료는 양쪽 사업장에서 각각 내야 하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납부 시 양쪽 사업장 소득이 합산되므로 아시다시피



소득세는 누진제라 과세율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네요.



물론 명의 대여에 따른 증액분은 친구가 지불할 것이고요.



이 밖에 어떤 것들을 예상해야 할까요?



막연히 명의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등등의 조언 보다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가 만약 거절을 하게 되더라도 합당한 이유로 거절을 할 수 있을테니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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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기 2011-03-14 16:59:00
답글

커피샵 그거 하다가 문제 생기면 전부 뒤집어 씁니다.<br />
명의를 빌려 주는 건데...

조상현 2011-03-14 16:59:55
답글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친구분뿐만 아니라 본인두요. 사업자 명의를 곧 내셔야 한다면 솔직하게 그냥 부담스럽다고하세요. 4대보험료는 각각 내셔야 하구요. 소득 증액분에 따른 소득세(누진세)도 골치아픕니다. 나중에 페업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시 따로 추징당할수도 있구요.<br />
보증서주는거나 별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조상현 2011-03-14 17:01:18
답글

친구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탁하셨을수 있지만 재영님께서는 펄쩍 뛰면서 거절하셔야 합니다.

김형곤 2011-03-14 17:04:13
답글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상현님 말씀이 백번 맞아요. 보증 서주는거임

googeerong@hanmail.net 2011-03-14 17:07:00
답글

부도나면 대출한것 등 모두 뒤집어씁니다<br />
어디 하소연할데두 없구요<br />
절대하지마세요<br />
실제로 제주변에 아는분 사업자 내는데 명의빌려드렸다가 부도나서 지금 신불자로 통장도 못만드는분 계십니다

김지태 2011-03-14 17:09:26
답글

得은 하나도 없고 失만 가득한 겁니다.

주세봉 2011-03-14 17:10:34
답글

해줄수 없다가 아니라,,,그렇게는 안되는거라 말하세요.

김기홍 2011-03-14 17:14:36
답글

무한보증인거죠.

newplus@yahoo.co.kr 2011-03-14 17:17:21
답글

조상현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건데 왜 조세포탈 혐의가 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br />
<br />
거듭 부탁 드리지만, 막연한 조언 보다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br />
다른 사업체를 갖고 있거나 하는 친구는 아니고, 단지 금융기관 다니면서 퇴직후를 대비하여 연습삼아 <br />
투잡으로 자그마한 커피숍만 인수하는 것이라, 부도날 일은 없고, 최악의 경우 커피숍 폐업입니다.<br />

류준철 2011-03-14 17:26:43
답글

우선, 인터넷 찾아보니 피해 사례도 금방 나오네요....<br />
<br />
<br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19799466&qb=7IKs7JeF7J6QIOuqheydmCDrjIDsl6w=&enc=utf8&section=kin&rank=5&search_sort=0&spq=0&pid=gU3d6soi5TCssZx8a/osss--332300&sid=T

entique01@paran.com 2011-03-14 17:28:32
답글

잘된다면 상관이 없죠. 혹여라도 안됐을시에는 윗분들의 말씀과일맥상통하게 되는겁니다.

iwonwoo@gmail.com 2011-03-14 17:29:39
답글

간단한 사례는 포털에서 "사업자등록증 명의 대여" 로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br />
본인의 처나 부모님 명의로도 할 수 있는걸 왜? 친구에게 부탁하는지 모르겠네요.

정주호 2011-03-14 17:30:41
답글

친구분이 금융기관 다니면 더 잘 아실텐데..<br />
그런 부탁을 한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오원식 2011-03-14 17:31:26
답글

재영님 명의로 하시고 재영님도 다른 사업을 하신다면 오히려 그게 더 많은 비용과 세금이 나옵니다....<br />
직장 다니는 친구분이 자기 명의로 하시는게 훨씬 금전적으로 이득이지요.....<br />
<br />
4대보험이야 직장에서 해결 해 주니까요......그리고 커피숍에서 4대 보험은 좀 오버 같아요....<br />
<br />
하여간 재영님께서 앞으로 아무것도 안하신다면 모를까......뭐 하시려 한다면 금전적으로 훨씬<b

moolgum@gmail.com 2011-03-14 17:32:18
답글

바지사장이죠.

김태균 2011-03-14 17:32:31
답글

좋은 일이면 처나 부모 형제 사촌에게 갑니다...

황준승 2011-03-14 17:33:06
답글

저도 궁금하네요. 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강성문 2011-03-14 17:42:54
답글

사업주 명의로 매입채무가 발생하게 되겠죠.<br />
부가세 등 세금도 내야할테고요.<br />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출도 사업주 명의로 받게 되겠죠.<br />
<br />
잘 안되서, 폐업하는 경우. 저런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고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br />
본인이 금융회사 다녀서 안된다면, 와이프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자매 친인척 등등등<br />
가족이 충분히 해결해줄수 있는 문제를,<br />
굳이 사업

rokstars@kornet.net 2011-03-14 17:44:41
답글

번짓수가 틀린것 같습니다.<br />
국세청이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보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br />

강성문 2011-03-14 17:45:08
답글

본인 명의로 했을때 누진에 의한 소득세 발생분과 명의대여로 했을때 소득세 발생분의 차액 만큼 조세 포탈이 되는거 같습니다만.

김지태 2011-03-14 17:45:53
답글

뭐 간단히 장사 안돼서 월세, 공과금, 세금, 원부자재비 결제 밀리면 다 명의자에게 독촉오고 그래도 안내면 재산 압류 들어오고 그런거죠.<br />
<br />
알바비같은 임금 밀려서 고발 당하면 그 것도 다 뒤집어 써야하고, 행정처분/처벌 받을 일 있어도 다 책임져야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득은 없고 실만 있다니까요.

주세봉 2011-03-14 17:57:06
답글

나중에 잘못되서 김지태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오면,,,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lhw007007@hotmail.com 2011-03-14 18:05:20
답글

그냥 가족 명의로 하라고 하심 되겠네요.<br />
<br />
사람 일 아무리 친구라도 모르는 거니까요.

구창웅 2011-03-14 18:07:09
답글

절대 해서는 않되는 일 입니다.

전상우 2011-03-14 18:11:03
답글

이거 해서 제 친구가 알바비 체불,세금등등 4천만원 뒤집어 쓰고 재판중입니다.

조상현 2011-03-14 18:11:20
답글

이론적으로는 강성문님 말씀대로구요. 소위말하는 '바지사장'에 대한 혐의가 '조세포탈'입니다. 실 소유주와 사업자 명의가 다를때 법은 그 목적을 조세포탈로 보는겁니다. 세금을 내든 안내든말입니다.

오경준 2011-03-14 18:12:18
답글

부인명의로 하는것이 정답입니다.<br />
대출할때 포괄근보증이라는것이있습니다.똑같습니다.<br />
물론친구분이 잘하시겠지만요.

이형창 2011-03-14 18:27:25
답글

금융기관 다니시면 더 잘알텐데 의도가 의심스럽네요....

김성진 2011-03-14 18:39:59
답글

커피숍은 다를수도 있겠습니다만<br />
폐업을 하고 매입,매출 자료 보관기관이 5년입니다<br />
재수없으면 8년후에도 연락 오더군요.실거래 증명하라고요.<br />
명의만 빌려주면 대응을 할수가 없겠죠.<br />
<br />

정석영 2011-03-14 18:50:32
답글

절친이라...

정선영 2011-03-14 19:41:05
답글

오경준님 말데로 부인명의로 가능한데 왜 부탁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몸 사리는 것이 친구도 잃지않고 가정도 화목함니다. 거절 할때 잠깐의 서먹함은 있겠지요

김일웅 2011-03-14 19:46:24
답글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인데.......보증처럼 잘 안돼서 <br />
모든 세금 및 보험료, 사사로운 고지서까지 매번 부탁하는 입장처럼 신경쓰이고 더구나 은행거래 힘들고.....그렇습니다....몇년 후에도 뭔가 알수없는 체납고지서 날아오고요..<br />
동업이면 모르지만..부인이나 가족 명의로 하면 될텐데....왜그럴까요..... <br />

추연성 2011-03-14 19:57:54
답글

윗분들 말대로 가족 명의로 하면 해결될 문제를 왜 남의 명의를 빌리려 하는 건지...<br />
아무리 절친이라도 남이죠. 문제 생기면 모두 뒤집어 씁니다.<br />
이런 문제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굳이 필요할지..

박희창 2011-03-14 20:14:45
답글

직장생활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낼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보험료등 계산은 세무서에 문의해보면 알려줍니다.

문지욱 2011-03-14 20:16:29
답글

가족도 아닌 친구라굽쇼 어ㅤㅇㅣㅋ후..

김영찬 2011-03-14 20:46:12
답글

명의를 돌려줄만큼 절친, 거절하기 힘들만큼 절친이라면 <br />
준비 철저히 하시고 하시면 조금은 안심될수 있습니다 <br />
친구가 실제 주인임을 증명하는 계약서와 공증을 받으시구요 <br />
발생할수있는 모든 공과금, 임금, 국세,지방세등등 친구명의로 할수있는건 다 돌려놓으시고 <br />
할수없는게 있을겁니다 그건 본인명의로 하되 친구통장으로 자동이체하시고 <br />
이것또한 계약서와 공증받으시구요 <br />
가게 보증

newplus@yahoo.co.kr 2011-03-14 20:59:49
답글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수 많은 댓글 답변....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br />
심사숙고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br />
정말 감사합니다.

이재진 2011-03-14 21:05:23
답글

이건 의견을 묻고 자시고 할거도 없습니다 의 상하고 인간관계 끊어지고 금전적인 손실 발생하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moondrop@empal.com 2011-03-14 21:26:19
답글

이런 말씀 드리기 뭣하지만..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은 친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yungsan77@yahoo.co.kr 2011-03-14 21:45:37
답글

그리 좋은일을 친구에게,,,

신봉근 2011-03-14 22:10:07
답글

"우리 집사람이 반대한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친구분이 생각이 있다면 더 이상 권하지 않을 겁니다.<br />
<br />
나중에 봐도 별 껄끄러움이 없을것입니다.<br />
<br />
실제 제 경험입니다.

김기훈 2011-03-14 22:36:04
답글

일단 본인 명의의 사업자가 아닌이상은 불법입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는....<br />
<br />
최악의 경우 전재영님께서 보증을 서신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br />
사업은 친구분이 하고 돈은 벌고, 물론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해도 기본은 건질수 있을지 몰라도<br />
<br />
세금이 분기나 다음년에 내라고 오지요...... 세금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 정리 못하는것....<br />
<br />
전재영님께

박천일 2011-03-14 22:59:22
답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것을 굳이 왜? <br />
<br />
제 생각나는군요. 친구놈이 사귀는 아가씨가 은행에 정직원으로 취업하게 되는데 빛때문에 어려울수도 있다고 날마다 수십통씩 전화와서 돈 카드빚내서 빌려줬습니다. 바로 떼먹더군요. <br />

정윤환 2011-03-14 23:08:11
답글

잘 판단하세요

김찬석 2011-03-14 23:40:45
답글

바지 사장 <br />
덤텅이 쓰실 수 있습니다.<br />
법률적인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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