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안 상정 … <조선><동아> “잿밥”에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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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 인상안 문방위 상정 … <조선><중앙> ‘KBS 광고 축소’에만 관심

<한겨레> “말 뒤집은 민주당, 시민단체 반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KBS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승인안을 상정했다. 그동안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면서 ‘2월 임시국회 상정도 할 수 없다’던 민주당은 입장을 뒤집고 한나라당의 상정 요구를 받아들였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 김재윤 의원은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합의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전제로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문방위 관계자는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살골’이 될 수 있는 수신료 인상안을 무조건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굳이 상정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KBS 수신료 인상안의 문방위 상정된 자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상안이 문방위에 상정됨으로써 국회 논의의 물꼬가 트였고,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또한 민주당이 당초 입장을 뒤집고 합의 상정해 준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