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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이 드디어 통과가 되었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3-11 16:46:10
추천수 0
조회수   1,008

제목

의료분쟁조정법이 드디어 통과가 되었네요..

글쓴이

이종남 [가입일자 : 2004-09-03]
내용
Related Link: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질병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측에서 볼 때 의사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치유는커녕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생긴다.



병원측에 문제를 제기해봐야 대부분 인정받지 못한다.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전문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측으로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소송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발목을 잡는다.



물론 이와 반대로 환자가 지나치게 억지를 부려 의사측에서 볼 때 기껏 치료하고도 곤혹스러움을 겪어야하는 답답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추진돼 온 의료분쟁조정법이 23년만에 만들어진다."



































법안이 발의된 지 무려 23년이 걸렸고.. 그동안 이런 법안이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제발 이번에는 사문서화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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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dori@yahoo.co.kr 2011-03-11 17:00:54
답글

법안이 만들어져서 다행이지만,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각개전투 방식으로 문제해결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이죠. 환자들도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을 바라고, 의료진도 의료분쟁 걱정 때문에 방어진료 하게되어 결과적으로 의료비만 낭비되는 일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신웅 2011-03-11 17:25:35
답글

한번이라도 의료 소송 당해보신 의사분들 혹은 주위에 격어 보신 분들... 방어 진료 안할 수가 없죠.<br />
윗분 말씀데로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많이 하던 검사가 더 많아 질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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