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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권에서 수사 못하게 미리 쉴드치는.......고도의 수법이군요.

일사부재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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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권에서 수사 못하게 미리 쉴드치는.......고도의 수법이군요. ver 2만

일사부재리는 판결이 난 형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로서 확정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수사하는 거야 정권 바뀌고 또 할수도 있지만서두 검찰의 저 카드는 차기정권을 향한 검찰의 현정권과의 선가르기 내지 떡검에 잘못보이면 다칠 수가 있다는 세력과시용 또는 뭔가 딜할 것이 있다는 느낌을 버릴리수가 없네요.

양아치 집단...

판결이 났어도.....<br />
재정 신청을 통해서.. 재수사 가능하지 않나요...?<br />
기억력 바깥의 일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