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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만 증명의 문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월초에 계약서를 다시 쓰던가,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전세금 증액부분을 추가해서 넣었다던가, 아니면 통화내용을 녹음했다면 모를까, 당시 한 계약을 구두계약을 주장하면서 위약금을 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확실하겠진만 쫌 애매하네요..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은 있습니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br />
즉 김태경님께서 구두 계약이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음을 주장하겠노라면 그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입증할 길이 없어보이는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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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br />
즉, 2월 말까지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6천 올려라 + 세를 30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해지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보내지 않으면 자동연장을

법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애매한 부분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1월 이야기하고 오늘(2월) 급격한 상황변화가 생겨서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논쟁가능성 있습니다.

순리대로 안되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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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능 켜놓고 전에 4000올리거나 20월세 올리기로 한건 사실 아니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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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이러시면 어쪄냐 라고 하면 상대방이 어쩌구 저쩌구 할텐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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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실토한걸 녹음하도록 만드셔야 겠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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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잡아때면 정말 나쁜사람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문서화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과도 회의를 하면 반드시 정리메일을 보내 증거로 남깁니다.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반드시 딴소리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br />
구두계약은 증인이나 녹취가 없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지리한 분쟁이 될 뿐이죠. <br />
김명건님 얘기대로 집주인과 잘 협의하시고 사정봐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br />
잠재피해를 입은 것은 억울하지만, 을의 입장에

법률적으로 원 계약 이행을 주장하되 안 되면 민사 소송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이 장기로 걸리므로 집 주인이 소송을 피해 양보하거나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안일 듯 합니다. 즉, 글 쓴이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게 없습니다. 내용증명 어쩌구.. 이런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협의 하라고 하는 댓글 있는데 결국, 1월 전세금에서 2월 상황변경을 인정해서 가격 올려 주는 현상입니다. 인상안에 대해 절충이겠지요. 법적으로 전혀 손해 보는게 아닙니다.

박영문님의 말씀에 대해 조금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br />
일단 계약 자체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분쟁이 있다는 것으로 소송을 거는것 자체가 무리가 있어보이고요,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패소 하게되면 상대방이 거꾸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어찌 하시려는지요? 이 비용을 주겠다 못주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이 전세 보증금이 이미 걸려 있으니 이것에서 공제하고 준다고 하면 말한마디 못하고

현재 상황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은<br />
집주인이 보증금을 6천만원 올려 주거나 월세를 3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2년더 연장해 주겠다 정도뿐이지 않을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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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서 내 놓겠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서 무엇으로 민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돈과 관련된 거래에서 사람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이네요. 돈 거래는 형제는 물론이고 부자지간에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더니...한달 20만원이나 30만원이나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네요. 당시 원래 이 집 전세 들어올 때 중개했던 부동산에서도 "이 정도 액수면 굳이 계약서 다시 쓸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쓴 거고 집주인이 멀리 살기 때문에 오라가라 하기도 미안해서 그냥 놔둔 것인데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세입자들이 고통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 필히 집값이 오르더라고요.<br />
더러워서 똥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게되니.<br />
집가진 사람들은 (비록 어제까지 세입자였다 하더라도) 세입자를 못살게 굴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집주인도 증거없을테니,,, 그냥,, 그러자고 구두로 약속하고,,, 한달쯤 있다,, 그런적 없다고 우기세요... 그리고,, 그냥 사세요.. 자동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