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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의 서민이 고시로 신분상승할 약간의 확률을 가지는 것 보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과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만들어 보다 사회를 건전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만드는 것이 서민들에게 더 좋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률자체를 차단하는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우리사회에 신분이동이 없다면요. 아직 일부 국가에서는 신분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과 지식을 갖춘 법조인이라면 고시를 통해서도 합격자중 여러가지 경험과 지식과 배경이 있습니다. 오히려 온실해서 자란 귀공자보다 더 다양하게요

서민에게 신분상승의 기회를 준다면 이왕이면 고르게 기회를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수의 머리 좋은 서민만이 신분상승할 수 있는 고시는 그 외 대다수의 서민들에게는 너무 높은 나무가 아닐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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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비가 비싼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운영을 어떻게 잘 해볼 여지는 아직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인데 뭘 그러세요..

최대 실책중에 하나라는 것에 동감하기 어렵네요. 오히려 좀더 많은 법조인을 양성해서<br />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억울함없이 법적 혜택을 누리게 하는게 더 좋은 거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기득권자가 아니어도 마치 기득권자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기사 댓글에는 아직 희망이 있는 듯 합니다만 상당히 위험해 보이네요. 사회구조가 기득권자 대 비기득권자로 구분되었으니 기득권자는 유리하니 찬성할 것이고 비기득권자는 불리하니 반대하는 것이겠지요. 하여간, 로스쿨생은 좋겠네요

언론이 문제입니다. 중개사 많다고 수수료 절감되나요? 의사 많다고 진료비 절감되는지요? 변호사 많아도 절대 수임료 안 내려 갑니다. 미국 로스쿨 수임료 저렴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니다.

박영문님 어쩜 이리 저랑 같은 생각 이신가요.<br />
마치 제가 글을 쓴것 같다는 착각이 드네요.<br />
기득권층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 기득권을 유지 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 하는데 비 기득권층이 그 내막을 알리는 없다고 봅니다.<br />
과연 이나라 서민층 중에 로스쿨 한학기 등록금이 얼마 인지는 알기는 할까 의문스럽습니다.<br />
그리고 안다 해도 그 등록금 마련해줄 부모과 과연 몇이나 될지도 의문 스럽고요.

음서제도죠

취지야 좋은뜻으로 했겠지만.. <br />
우리나라에서는 뭐든 시험봐서 뽑는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br />
틈이 있으면 악용하는 자들이 너무많아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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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특별전형이니 수시니 이런거 없애고 <br />
공무원은 특채는 말할것도 없고 <br />
모든게 다 시험일때가 이나라는 그마나 공정사회에 가까워집니다 <br />

법조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써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br />
로스쿨 출신들이 기존의 사시 출신보다 실력이 더 있고 없고는 별론으로 하구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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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기회 측면으로 접근하면 로스쿨제도는 그 제도의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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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협회장의 출사표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 합격률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것만 보아도 <br />
이미 본격적인 수

김준남님 말씀에 공감합니다.<br />
서민들에게 필요한 건 고시를 통해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좀 더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법률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김준남님 의견에 공감합니다.<br />
그리고 사시가 가난한자들의 신분상승 기회라는것은 이미 지난 얘기였던거죠.<br />

노무현 대통령이 로스쿨 시행하려 했을때 단순히 변호사 수만 생각한게 아니고 <br />
지방 분권도 생각했습니다 <br />
지방 거점 대학에 로스쿨 만들면 아무래도 지방대학 출신들 자연스럽게 <br />
쿼터제(?)로 뽑게 되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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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으로만 안&#48419;으면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시가 일반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 기회를 제한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br />
사법연수원 제도와 시장논리를 무력화시키는 극소수의 선발인원 때문이지<br />
자격시험 자체의 문제 아니었던 듯한데 굳이 법조인 양성을 로스쿨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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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야 로스쿨이든 사시든 자격시험의 선발인원이 수천명 늘어난다면 반대하는 것은 뻔하지만,<br />
만약 같은 수로 인원을 늘이는 방안

변호사수 늘리는거야, 사시체제에서도 인원수를 많이 뽑으면 어차피 같은것 아닌가요? 서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확대가 로스쿨 제도로만 가능한게 아닌듯 싶습니다만. 어차피 로스쿨 체제로 전환하기 이전에도 사시에서 뽑는 인원은 2천명으로 확대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다른건 몰라도 서민들 법률서비스 확대를 들면서 로스쿨 제도를 옹호하는건 좀 이해가 안됩니다. 게다가 변호사가 늘어난다고 사회에 무작정 좋기만 한것일가는 생각해볼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쩌다보니 로스쿨 체제에 대한 단점만 늘어놨는데 분명 장점도 있죠. 특히 과거 일률적 시험방식인 사시체제의 최대 단점이라고 지적되는 전문성이 결여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문제를 로스쿨 체제에서는 개선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전 로스쿨 체제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신분상승이라는 말이 거슬리네요 그 자리가 왜 신분 상승이라고 모두 인정해야 하는지.

부패할대로 부패한 현 법조계를 볼때.. 뭐라도 좀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돈때문에 사시제도가 유지되었으면 계속 준비할 사람이 로스쿨로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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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현실이지만 "학자금 대출의 힘"이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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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접근기회측면으로 사시인원을 늘리면 되지 로스쿨 제도로만 가능한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br />
당연히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비현실적인 주장임은 잘 아실 겁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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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남님 의견에 한표 던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br />
다만 법조인력 확충을 로스쿨로만 제한해야한다는데 반대하는 것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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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볼까요?<br />
시행초기라 뭐라하긴 힘들지만 각계의 전문인력을 법조계에 수혈한다는 로스쿨의 취지를 무색하게<br />
입학생 대부분을 20대 초중반의 서울 명문대 졸업생들만으로 가려뽑고 있는게 로스쿨의 현실입니다. <br />
마치 다양성을 위해 만들었다는 특목고들에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