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

우선 속 시원한 판결 하나 나갑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0부(고영태 부장판사)는 17일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167명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교사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명단을 공개한 시점에서 선고일까지 연리 5%를, 이후에는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전혁이도 하루 2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에 까불다가 꼬리내렸었죠. 보수꼴통층 지지모으겠다고 콘서트열었다가 딴나랑당과 정체불명의 단체 몇 명만 모여 웃음을 준 적이 있었는데, 바로 위 단체입니다.

전교조이던 딴나라 당이던 (범죄자와 공인을 제외한) '개인정보 보호'는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가려준 판결입니다.



다른 황당한 기사 한 건은 찌라시 3인방 중 하나가 왠 일로 시민과 의회가 분노하라고 했군요. 문제는 딴나라당 시장에 딴나라당 의회가 똘똘뭉쳐 저지른 일인데, 뭔 견제를 바랬는지... 딴나라당 시장과 의회가 오랜동안 한살림했던 인천에서도 재앙이 실현되고 있죠.

인천은 재개발한다고 주민들 내쫓고서는 못하게 되었다고 하던데요 ㅡ.ㅡ



(아래는 중앙일보 기사 중 일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 이동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용인경전철 … ‘세금 낭비’ 분노 안 한 시민·의회 … 재앙은 예고됐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9년 말에 시와 용인경전철㈜은 협상을 해 MRG 비율을 79.9%로 조정했지만 이것도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김학규 시장은 "지금 계약대로라도 시가 연간 550억원의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시 재정은 파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엄청난 세금 낭비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시 수요 예측치를 확정한 이정문 전 시장은 "전문위원들이 그 숫자로 맞춰서 보고했다"며 책임을 전문위원들로 돌렸다.



전임시장 놈의 인터뷰입니다. 1조원이 훨씬 넘는 돈을 날려 먹은 놈의 변명이 어이가 없습니다.



-실시협약 당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을 90%로 했다. 이유는.

　"나는 잘 모른다. 경전철 건설은 윤병희 시장이 추진한 일이다. 실시협약 내용도 공직자들이랑 경전철 추진·평가위원(전문위원)들이 제안했다."



-하루 승객을 14만 명 이상으로 예상한 근거는.

　"당시 전문위원들이 그 숫자로 맞춰서 보고했다. 처음에는 전문위원 등이 더 많은 인원으로 보고했다. 내가 다시 조정하라고 지시해서 줄인 인원이 그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