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미달인 자가 권자에 앉아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실수가 작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는 3권 분립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게 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할 수 있고 국정감사/국정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권력에 줄 대느라 눈치보는 검새들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행정심판에서는 저들끼리 짜고 치면 사법부가 행정재판으로 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행정의 사전-절차-사후적으로 개입되는 불순한 의도의 법 자체나 그 해석은 헌재에서 시정할 수 있습니다.
시정의 노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언론이 이른바 정론직필로써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투표 잘못한 책임만 이야기해야 할까요.
솔직한 얘기로 민초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자세히 아는 것도 없고 생활하기 바빠 알 기도 힘듭니다.
민주주의 정치가 나랏님 하나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정권에 대해 욕 하기도 지칩니다.
알 거 다 알고 똑똑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저 사람들이 밥그릇 지키느라 직무 유기하는 태도 바로 그것이 욕 먹어야 마땅할 대죄라고 생각합니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보통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도 아쉬운 판에
오히려 서로 불신하며 상처를 주는 게 답답해서 횡수 늘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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