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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언제나 그렇듯 일부의 탈선이라고 물타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패악이죠. 모두의 세금을 도덕질해가는 사람들을 왜 국민이 보호해야하는지. 가능한 빨리 농수산 분야 전면 FTA 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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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으로 어떤 외국인이 남산에 올라 고층 건물들을 바라보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물으니 서로 사기쳐 먹고 산다는 동료외국인의 답이 문득 생각납니다. 국내의

정직하게 농사 지으시며 살아오신 부모님을 둔 농민의 자식으로서..<br />
홍용재님의 글은 거북하군요..<br />
농어민들은 다 보조금 부정수급합니까?<br />

보조금 제도가 사라지면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집행을 좀 더 엄격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장하는 쪽이 더 나은 방법 아닐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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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도 부작용을 보면서 복장은 터집니다..^^

홍용재님께서는 오늘 많이 힘드셨나봐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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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어디에나 눈 먼 돈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구요.<br />
그래서, 검찰,경찰, 감찰이 필요한거구요. 이걸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하고, 이러니 이걸 없애고, 저러니 저걸 없애고....이런건 아니라고 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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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요? 저도 잘 얻어먹고 있습니다. 애들 유치원 보조금도 그렇구요.<br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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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하는겁니다. 그 것이 이런 식으로 도둑놈들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무조건 중단해야 합니다. 엄격한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보조금도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내 집에 벼락 떨어지고, 내 차가 수해 당하면 정부가 보조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행정부처와 지방정부에서 농어민에 까지 버러지같은 도둑놈들에 줄 돈 없습니다. <br />
저런 놈들이 정의와 민주는 더 찾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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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류준철님, <br />
세상 어디에나 눈면 돈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에 있는겁니다. 시스템이 엉망이고 구성원의 기대수준은 만땅인데 공공 책임과 도덕심, 청렴, 민주 수준은 개허접 나몰라 막가파인 나라 말이죠. <br />

애매한게.. 보조금을 중단하라는건.. 복지를 하지 말라는것이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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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돈을 찾아서 계속 없에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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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요 ? 현 시스템에서는 도둑새끼들을 위한 복지죠. 지금의 농어민 보조금 제도는 관련 공무원과 대갈통 잘 굴리는 수전노 협잡 농어민을 위한겁니다. 무조건 중단하고 엄격한 시스템을 우선 만들어야 합니다.<br />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눈 먼 돈이라는것이 크든 작든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최소화하는것이 정부의 몫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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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에 벼락이 떨어지고, 홍수가 나면 정부에서 나몰라라 하진 않잖아요? <br />
예를 들어, 작년 갑작스런 기온변화로 채소밭등의 농사가 여려웠을때 정부가 보조해 주었죠. 그리고, 그게 제대로 분산(?) 되지 않고 누군가 꿀꺽 한 적도 있었구요. <br />
그런데, 누군가 꿀꺽한다고 몽땅그리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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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 올바름을 아는데 가방 끈은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입니다. 네 돈이 아닌 타인의 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단 한푼이라도 불법적으로 세는 곳이 있으면 시스템 스톱하고 완벽한 상태로 고쳐야합니다. 그 과정에 희생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도적놈 농어민들을 위해 도시 공장에서 유리알 지갑으로 세금 납부하는 정직한 분들 널려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새퀴가 보조금

거헛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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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방이 낙후한 커다란 이유 중 하나가 지방 정부의 부패입니다. 어떻게 저런 짓거리를 바이패스 하는 지 이해하기 힘들죠. 지방의 경우 중앙식 언론감시가 부재하고, 기자들도 월급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 월급 어디서 얻을까요 ? 마치 동남아 가이드가 여행사로부터 보수 한푼도 안 받고 관광객들에게 쇼핑과 선택관광으로 삥뜯는 것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죠. 이러니 온갖 부정부패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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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도 눈먼 정부예산(세금) 많이 들어가죠. <br />
쓰레기 사학재단과 교수들이 해처먹는 것에 비하면 농어민들은 새 발의 피입니다.<br />
쓰레기 사학재단과 교수들에게도 정부예산 한푼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글쎄요... 쌀직불금 부당수령 사건을 봐선 지방정부만의 문제라고도 보기 어려운데요. 그 중 40% 정도가 중앙부처 공무원이었죠. 제대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죠. 부당수령한 직불금 회수를 했느냐?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단순히 보조금을 싹 다 없애야 하는게 아니라 나라전체를 갈아엎어야 하는거죠. 그나저나 기사에 나온 판사의 이야기도 재미있네요. 농민이라고 관대하게 처벌해서는 안된다라.... 공무원들도 농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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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이 어디이든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내가 남은 돈을 해쳐먹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일단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그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되고, 조직이나 집단이 그 것을 종용하면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거부 또는 기피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것이 임계치를 넘는 수준이라면 사표를 써야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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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초중딩때 동네 서점이나 가게에서 훔친 물건도 평생 마음의

말이 심하군요.<br />
본인이 연구실적이 없어서 아니 자격이 안되어 국고보조를 못받아서 배가 아프신가?

아이들이 먹는 생선을 벌레들도 달려들어 먹는다고 <br />
그 생선을 빼앗아 고양이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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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없앤다?<br />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갈것 같습니까?

더구나, 보조금때문에 생명을 연명해가는 수많은 장애인들....<br />
보조금 끊으면 한달을 못버티고 생명을 잃습니다. (제 주위에 그런 사람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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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이 불가피하다고요?<br />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봅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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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보조금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수혜자입니다. 바로 그런 논리로 기생충같은 인간들이 논점을 피해가는거죠. 보아라 여기 피해자가 있으니까 구멍이 있더라도 이 제도는 유지시켜야 한다. 제도가 완벽하게 보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도 수혜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고,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기회비용의 낭비만 있을뿐이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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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부정을 상황이론으로 눈감으면서 동시에 민주나 정의를 논하고

글 올리신 홍교수님께서도 복지 하지말자는 뜻은 아니신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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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글을 읽고 나서, 우리나라 같이 부정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보조금식 복지제도(?)는 <br />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안까지 제시할 능력은 되지 않네요.^^<br />
보조금식 복지가 아니라면 유럽식 복지일텐데.. 아무튼 보완해야 할 시스템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가치도 무시하는 논리가 민주주의는 아닐찐데<br />
벼룩잡자고, 집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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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집을 태우면 뭐합니까?<br />
집지으면 다시 벼룩들이 또 나올텐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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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을 잡으려면, 집을 태울게 아니라, 집부터 깨끗이 해야하지 않을까요?

홍용재님의 글은 ..<br />
이런식으로 할거면 .. 보조금 없애버리는게 속 시원하겠다~~~ <br />
이정도로 받아 들이면 되는건가요 ? 아닌가요 ?ㅎㅎ<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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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댓글 다신 분들이 상황이론으로 눈감아 주자는것도 아닌듯 합니다.. 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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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다 보니 옳고 그름을 떠나 무슨 소리인지 .. 감이 안오네요.. 나의 무식함이 빛을 발한다는 .. ㅠ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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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넓

저희 부모님이 땅빌려서 몇년 텃밭(무 배추 콩 파... 무와 배추가 주종목 이었죠.. ㅎ) 가꾸시는걸 보고 도와드린적도 있는데.. <br />
도시생활 하시던 분들이 한 1년 일주일에 2일정도 거기에 매달리시니 .. 10년은 늙어 버리시더군요... <br />
농사란게 노가다(?)보다 힘든 일이죠..<br />
뿌린만큼 거두는 정직한 직업.. 이말 많이들 하고 듣지만 .. 직접 해보면 뼈저리게 느낍니다..<br />
대신 애지중지 키운놈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겟다는 식이군요. <br />
구더기가 무서우면 구더기를 잡거나 막을 생각을 해야지... 장을 담그지 말자고 하는 것은 딱 MB스타일입니다. <br />

구제역이 축산농의 탓이라는 장관의 발언과 통하는 면이 있는 글이군요. <br />

제가 교수이던가요 ? 현재완료 ? 과거진행 ㅋㅋ<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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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교육이나 연구 분야에서 일한 적 있지만 노는 시간이 더 필요해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죠. 외국회사에서 일할 때와 아주 오래전 국내 첫 직장을 H그룹 부장으로 시작해서 인지 시간외에는 금전적으로 별 메릿이 없습죠. 교육이나 연구직이 쓸데없는 공명심이나 금전 욕심 없으면 한 번은 할만 하지만 오래 할만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이 아무리 좋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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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정직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글이니 본인이 정직하고, 떳떳하면 열받을 필요 없겠죠. 아니라면 존내 열 받고 합리화 하고 싶겠지만 ㅋㅋ<br />

위에분처럼 농사짓는 부모님을 둔 자식으로서 농사도 도와드리는 입장인데요.. <br />
와싸다도 사람사는 곳이니 머 그려러니 할려다가 보니 말이 좀 심하시네요.. <br />
가만히 생각해보니 직불금받는 부모님두 님이 말한 범주에 들어가나보다 하고 반성?하고 있을까 했는데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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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당신만 내요? <br />
농민과 농민자식들은 세금 안내나요? <br />
머 아닌말로 옛날농촌에서 자식들 많이들 출산하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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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말인지 정리가 안되어 잘 이해가 안되는 데, <br />
암튼 링크된 글에 나타난 그런 쓰레기들의 얘기이니 본인 부모님이나 본인이 그런 도적질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열받을 필요도 면세유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기름 쓸 곳이 별로 없어서요.<br />
그리고 이런 글을 쓰는 데는 무슨 엄청난 정의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일도 있다”는 당혹함, 황당함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에는 이런 미친 짓거리도 있구나”

근데 나쁜놈들만 잡으면 되지 농수산 FTA는왜?

홍용재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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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불혹의 나이를 넘기면서 경험한 세상은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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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그리 정직하게 사는 것 같지 않다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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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모르는 전문가들만 관계하는 눈먼 정부자금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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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분들을 좀 만났는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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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먹으면 바보라는 의식이 많더군요.. <br

부조리에 분개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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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조금은 그 나름 용도가 있는 것이지요. 재화의 성격상 공익성과 외부경제성이 높으나 정부가 직접생산하는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영역(민간보조)이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으로 원래 중앙정부가 해야할 일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하는 경우(위임사무)나 전체 시스템(국가)적 관점에서 부족한 곳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 보조가 이루어집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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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문에 좀 심하게 쓰셨지만 말그대로 일부 협잡공무원과 일부 농어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나 농업형상 반대하면서 고속도로에 나오는 농민들은 해당 안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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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실적으로 세출예산의 집행에 잇어서는 보조금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조족지혈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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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같이 국가적 재앙에 가까운 사업에 수십조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세금 자체를 없애버려야"하지는 않잖습니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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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와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한 그 이해관계에 따른 부패는 부수적으로 따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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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조세나 보조금이나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빈대 잡으려 초가삼칸 태우는 격입니다.<br />
운영을 잘 못한 것을 가지고 근원을 없앤다고 제도를 없애는 것은 어리석을 짓이라고 생각됩니다.<br />
그런데 이런 식의 논리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br />
일단 조중동을 절독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어쩐지... 원래부터 교수는 아니었네요...

용재님은 살아온 인생길도 짧지 않으신듯 한데.. <br />
속에 있는건 담아놓지 못하고 서슴없이 뱉으시면서.. <br />
책임은 지지 않으시네요 ... <br />
시위 농민 불라불라.. 통칭해서 비난해놓고... 그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 마음 쓰지 말라니

용재님은 우선 논리위주로 갈건지 dc 인사이드처럼 감정 위주로 갈건지.. 결정부터 하시는게 어떠실지.. ㅎ

위에 본인 덧글에 보니까 본인 차가 수해를 당했는데 보조금을 못받아서 한이 맺혔던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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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이 글이 정말 모든 보조금을 페지하자는 글로 보이나요? 흠 놀랍군요.<br />
뭐 이해력도 개인능력이니 어쩌겠습니까? <br />
아니면 방귀 뀐 놈이 성난다고 뭔가 구리고 꺼림찍한 구석이 있는 분에게는 자기나 부모의 범죄얘기인 것 같아 찔끔하며 화가 나겠죠. 도둑질 하다 들키면 당황하고 화나는 것 이해합니다 ㅋㅋ<br />
그러게 정직하게 사셔야죠. 단순 규칙 위반도 아니고 도적질하는 놈들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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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처럼 세금계산서, 간이 영수증 등 문서 위조로 세금을 도적질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br />
범죄를 옹호하는 자들도 준범죄자나 향후 동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한 분들이죠.<br />
이런 분들 대부분은 연말 정산시 하지도 않은 기부금으로 환급받는 분들이죠. 남들도 다하니까 자기도 한다는 논리로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남들 모두가 당신들 같지는 않아요. <br />
할 일이 있어 간단히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