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준 소프트웨어만 사용하시는 분, 가정용 컴퓨터는 해당없다는 분도 다시 한 번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단속에서 안전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와싸다 사이트에도 단속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이나 단체의 직원 분이 계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단속과 관련된 일을 오래 했던 제 경험으로 간단한 조언을 드립니다.



- 미국/ 유럽과의 통상협상을 앞두고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정부가 나서 단속하는 것으로 융단폭격(?)과도 같이 벌어집니다.



- 평상 시에는 저작권 소유업체(자)에게서 단속과 배상업무를 일임받은 법무법인이나 단체가 단속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 업종 별로 비교적 소규모로 벌어집니다.



- 유통업체 차원에서 매출을 높이기 위한 한 수단으로 무차별 스팸성 팩스나 전화경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영업행태이지만 매우 효과적이어서 한 때 유행했었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저작권료(소프트웨어 구입포함)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벌금부터 내고 해당 업체와 다시 배상금 협상을 한 후에 구입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일단 구입을 해야 배상금이 좀 낮아지겠죠.



여기까지는 잘 아시는 내용일테니까 이제부터 자신은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Freeware와 Shareware의 차이를 아시나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이런 저런 목적으로 Shareware를 설치한 분들이 많을텐데, 집에서의 사용은 문제(도적적인 것빼고)없지만 회사에서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때, 알집이 그런 오해를 받아서 기업에서 엄청나게 단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 Shareware가 단속 리스트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니까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불안하면 회사에 문의라도 해야 나중에 면피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활동하는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자료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와싸다에도 기사 전체나 만화 전체를 옮겨오지 말고 몇 줄만 인용하고 링크를 걸어야 합니다. 제 고객 중 한 분이 개인 블로그에 유명 만화가의 웹툰 네 컷을 옮겼다가 200만원 배상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또는 아이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음악을 올리거나 만화를 올릴 수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는데,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관리하지도 않는 블로그의 만화 한 컷때문에 학생할인(^^;)해도 6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면 황당하죠.

저작권 단속 이전에는 출판사들도 외국 자료를 마음대로 인용했지만 이제는 사진 한 장도 저작권을 지불합니다.



노트북이나 회사 컴퓨터에 영화를 숨겨놓으면 안됩니다. 단속나오는 사람들이 영화나 음악을 검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재수없이 눈에 띄면 이건 업무용이라고 회사에 볼멘 소리도 못합니다. 대기업은 감시 소프트웨어를 통해 중징계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음악은 CD 한 장 바로 사와서 리핑해놓은 것이라고 하면 되지만 영화는 DVD로도 못 사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당하시겠지만, 저작권에 안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배기음도 저작권이 있는데 실체가 있는 폰트나 영상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비즈니스가 되어서 거꾸로 법무법인이 저작권자에게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평소에 조심 조심하시고 불필요한 것은 모두 지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FTA 발효되면 저작권에 대해 엄청난 역풍이 불어올 겁니다. ㅡ.ㅡ



p.s. 저작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초대형기업의 악랄한 저작권행사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얼마 전에 굶어죽은 극작가는 아무런 저작권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작곡가는 노래 하나 히트치면 그 노래가 나갈 때마다 약간의 돈을 계속 받지만 극작가는 전혀 그렇지 못하더군요.

아래는 같은 처지의 극작가가 올린 한탄 중 일부입니다.



영화계의 현안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도 많고 또 너무도 없습니다.

공허하기 때문이죠.

저는 활동가라기보다는 순응자입니다.

그저 제 몫만 주어지면 됩니다. 투쟁해서 얻기보다는 홀로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출판사를 다닐 때 작가들을 상대하며 그분들의 저작권을 챙겨드리던 저는

영화사와의 계약에서 모든 권리가 을에게 귀속된다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푼돈이라도 시인, 소설가, 작곡가, 화가는 저작권을 인정받습니다.

저작권이라는 말 자체가 작품을 완성했을때부터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권리이지요.

하지만 영화계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시나리오 작가가 영화사에 시나리오를 판다는 건,

시나리오의 모든 권리를 넘겨준다는 표현입니다.

그나마 영화가 되지 않으면 잔금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