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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이 부족해서 반영하여 예산을 설정해야 한다면, 무상급식 재정뿐만아니라 전 계정에 모두 고려해야겠지만, 현재 얼마나 하고 있을까나.. 산술계산해봐도 뻔한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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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상복지, 통일후 감당 못해"
[연합뉴스] 2011년 01월 30일(일) 오전 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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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Twitter가 가| 이메일| 프린트 블로그 통해 '무상정책' 거듭 비판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통일에 대한 고민 없이 쏟아놓는 무상 정책은 역사 의식과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도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를 통해 민주당의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등 복지정책을 남북분단과 통일의 관점에서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5세 훈'이의 철없는 나라걱정, 미래걱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전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을 시행하면 통일 이후의 재정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독일의 통일 비용은 우리 돈 2천조원에 달한다"며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격차를 고려하면 우리의 통일 비용은 독일의 수십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지원하려면 10년간 총 500조원, 가구당 2천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의 특수성에 따라 전체 예산의 10%를 국방비로 써야 한다"며 "국방비로 각각 6조5천억원, 4조9천억원을 쓰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28조5천억원을 국방비로 쓰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과 경제 상황에 맞으면서도 통일 비용까지 고려한 '복지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치밀하고 견고한 계획이 없다면 선거 때마다 복지 포퓰리즘에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분위기에 편승한 선거용 복지가 끊임없이 재생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우리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나무를 베어버리면 다음 세대는 땡볕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민이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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