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경제학에 보면 경제불황기가 오면 정부는 디플레이션으로 갈것이냐,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그것은 그 정부의 도덕성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좀 더 먼 미래를 본다면 디플레이션을 통해서 경제 구조를 건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기업 도산이 증가하게 되므로 정권 입장에서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이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가 재정 지출을 확대(이 정책에는 이견이 많을수 있지만)하고 대책없이 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통활를 증가시키고 거품을 양산하는 정책을 쓰고 외형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지기때문에 당대 정권을 유지하는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 정권입니다. 그 거품은 언젠가 꺼지게 되어 있는데 좀 더 도덕적 정권이 들어서면 장기적으로 거품을 꺼트리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정권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하지요.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데 우리
국민의 특성상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또 반대 정권이 들어서고 구조의 건전화는 물건너가게 되는 겁니다.<br />
현재 경제성장율이 무엇때문에 올라가 있을까요?<br />
윗 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몇몇 대기업의 수출증가-이에는 환율문제가 끼어 있어서 매우 복잡합니다.-, 4대강, 뉴타운 등 토목공사에 따른 성장인겁니다. 매우 불안한 성장이지요. 경제는 순환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의 경우 경제성장의 효과가 중산층 또는 하부층까지 전달되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자본은 또 다른 자본을 부릅니다. 현재 정부는 이런 방법을 통해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공할만한 물가상승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매력에 의존한 국민의 실질 소득은 매우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거죠. 언론에서는 성장율만 발표하죠. 그러면 아 우리가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겁니다.<br />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박영문님. 불편한 경제학 일독을 권합니다.<br />
지금 우리나라 경제형태는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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