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돈을 받고 그 죄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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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연차한테 돈 받은 혐의가 여야에 모두 있는데.. 이상하게 여당에게 들이대는 잣대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 뿐일까요?? 돈은 똑같이 받고 똑같은 유죄인데... 누군 직위상실이 되고 누구는 전혀 상관이 없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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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도 좀 같은 잣대를 들이대 보지... 하여간 다음 정권에서 밝힐 일 많아서.. 관심집중입니다
문국현 의원 어거지로 밀어내기의 재판이로군요.<br />
박연차가 돈 주려 시도를 몇번이고 한 건 맞지만,<br />
이 도지사는 받지 않고, 돌려주며 역정까지 냈다고,<br />
법정에서 박연차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br />
그런데도, 2심에서는 희한한 논리로 유죄를 선고했고,<br />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 판결을 했군요.<br />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다를 바 없고,<br />
지금 시대에 판사들마저 권력에 빌붙어 긴다
검색해보니 이런 글이 있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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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yogicflying/Cia1/1551?docid=1L0si|Cia1|1551|20110122072902&q=%B9%DA%BD%C3%C8%AF&srchid=CCB1L0si|Cia1|1551|20110122072902
박진의원 판결을 보면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되는데<br />
일부 무죄가 선고 된 이유로는 박연차가 줬다는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br />
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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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도지사의 경우 박연차가 줄려다 못줬다는데,<br />
아마 같은 이유로<br />
박연차의 일방적 주장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있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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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 모두 박연차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하면 일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