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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했다는데요.....죄목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1-26 16:09:51
추천수 2
조회수   821

제목

결국 했다는데요.....죄목이.....

글쓴이

박지훈 [가입일자 : 2000-07-10]
내용
Related Link: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

낙서죄라네요....

그런데 거기다 표현의 자유는 왜 들먹이는지....



"모든 개인의 표현자유를 보장하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보장하고 말고를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사람도 있네요?



희한한 법치주의....



공용물손괴...면....포스터 한 장 값 물어주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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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g9728@daum.net 2011-01-26 16:13:36
답글

우리도 조심해야 할거 같읍니다.<br />
요기서도요

moondrop@empal.com 2011-01-26 16:48:23
답글

검찰이 자기 꼴리는대로 기소하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br />
판사가 자기 꼴리는대로 판결하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

정하엽 2011-01-26 18:04:57
답글

'그정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 못하면 헌법은 무슨 소용이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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