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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년전에 <br />
1달 반치 월급과 퇴직금 3년치 못받고 판사 지급 명령 판결 문만 가지고 지금도 보관중 이랍니다.<br />
법인이 없어졌으니 대표 한테 받을 수 없는 현실이 ........... <br />
법인 대표가 아무리 부자 래도 받을 수 없는 현실 - 대표 와 법인 재산의 구분으로 ............<br />
아무리 떠들어 대고 노동부 방송 정부 법원 =개털 입니다<br />
명절은 다가오는데

ㄴ<br />
우리 나라 상법 이 랍니다.<br />
사업자가 <br />
세금 몇년치 안내고 법인 없애면 세금 안내도 &#46080;답니다.<br />
그리고<br />
법인 명과 대표 부인이나 다른 이름으로 사업하죠.

법인인 경우, 임금은 원래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ㄴ<br />
아니 랍니다.<br />
법인 과 대표별개 로 봅니다.<br />
우리나라 상법이.....

전 6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떼먹혔네요..<br />
2004년도니... 아우;; 와싸다 가입할 때 쯤이군요..

월급쟁이 사장과 대표도 많고 ㅡ바지들이죠<br />
법인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분 하기에 그렇다는군요<br />
소송이나 고소도 법인 에게 해야 하구요.<br />
사장이나 대표가 법인재산 다 빼돌려 법인재산이 없다면 <br />
모든게 꽝이더군요.<br />
이게 상법과 대한민국 법의 모순입니다.

법인이긴하지만 개인의 소유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만 있으면 개인 변제청구도 가능한데<br />
이거 받을 금액이 수억 수십억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들이는 품, 성공가능성 생각하면 현실적<br />
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이게 현실입니다.

15년전에 5000 날렸습니다.<br />
바지사잗에 껍질 법인....<br />
남아있는 법인은 아무것도 없고..... 바뀐법인은 웰빙만 추가해서 같은 인력에 같은 전화번호, 같은 물건팔더군요.<br />
<br />
손도 못써보고 당했답니다. 모르는 사람은 소송해보라고하는데..... 변호사비까지 댈 자신이 없어 손들었네요.<br />
그뒤론 거래처에서 나오는 금액 큰 발주는 골라서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