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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 ...<br />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지요.,<br /> 그런다고?
원인이 먼지 생각도 안해보고 (치료는 둘째문제고..)<br /> <br /> 당장 뽕주사만 놓을려고 하는것처머 보이네요
악법이란 개념은 <br /> <br /> 흔히 떠올리듯 내용이 잘못된(반규범적인) 법을 가리키겠지만<br /> 지킬 수 없는, <br />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규범을 법이란 수단으로 강제하려하는 경우도 포함할 겁니다.ㅠㅠ
과도하게 전세값이 폭락할 경우에는 어찌할런지요.<br /> <br /> 과연 전세값 하한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br /> <br />
매매가의 95%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러려고 그러는 것이겠죠 뭐....
고속도로 명절 주말 그런때 ㅡ예약제 인가도 할 생각이라는..... ㅎ<br /> 이상한 나라에 살다보니 이상한게 정상으로 보인다는게 문제지요ㅡ<br />
자우시장주의를 절대적 가치로 생각하다는 집단이 할 이야기는 아닌데.... <br /> 하긴 뭔 주의를 고수할 만큼 원칙이 있지도. 원칙을 잘 알지도 못하는 집단이니 ...
분양가상한제..전세값상한제..앞으론 매매가 상한제도 나오려는지..
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올리면 전세대란은 사라집니다.<br /> 어느집주인이 지금같은 초저금리에 월세안주고 전세를 주겠읍니까??<br /> 전세금받아 은행에 넣으면 쥐꼬리이자...
자본주의 국가에서 규제는 나쁜거라 생각 하지만 한심한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br /> 그런데 이런상황에서 전세값 상한제 한다고 전세대란이 잡힐까요.
저는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디요..^^;<br /> =3=3=3
법은좋은법인데 지킬려는집주인없다는것이 ㅠㅠ
전세 제도 참 좋은 제도인데... <br /> <br /> 월세로 수입의 반정도내면 ^^;; 우리 나라사람처럼 저축 열씸히 하는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겁니다.
금리를 올려도 전세는 오릅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전세는 없애지고 월세만 남겠지요.
장기적으론 전세제도 없어져야죠... 입주자는 어렵겠지만 전세끼고 집 늘려가는 꼴도 별로 안좋구요.<br />
전세제도 없어지면 피보는건 서민들뿐인데...점점 가속화되어가는거 같아서 맘이 안좋네요
전세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좋은 제도가 아닌데 전세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은 좀 아닌건 같습니다.
박재영님이 빙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