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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소득 혹은 성공이 사회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br />
오직 적자생존 정글에서 자신만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생각될 수록 분배에 더욱 인색합니다.<br />
그러기에 시스템적인 복지체계 등 사회체계 정립에 부정적이고요.<br />
못난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이 잘났다는 생각은 추호도 안하는 경향이 있죠.<br />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의 성숙이 참 중요한데 요즘 그런것들을 안가르키니...언론이고 학교고 가정이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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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 나라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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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속 잘 안하지만, 시속 80(속도제한 40초과)에서 1억5천, 아니 이백만 내라고 해도 거품물 거 같습니다.

어흑.. 때마침 우편물이 와서 살펴보니 과속으로 7만원 나왔네요 ㅠㅠ 제한속도 100km인 고속도로였으니 120km 이상 달린거겠죠?? ㅠ_ㅠ

줄줄 새는 세금,특권층 없는 사회가대도 거품까지 물까요.이걸 바로 잡지 않고는 힘들지 않으까 생각 합니다.

웃기는게, 학교 평준화 얘기만 나오면 하향식 평준화라고 게거품 물던 사람이 세금, 의료보험 같은데... 차등을 둔거에 불만이 무지 많더군요..... 많이 벌면 사람이 어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소득세 일년에 몇억쯤 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속이 정말 위험한 것이면 범칙금을 핀란드처럼 주는 게 당연한 처사겠죠. 20 이상 초과 일률 7만원. 7만원이 부담되지 않는 계층은 얼마든지 카메라 따위 무시하고 밟으란 얘기와 같으니까요. 핀란드식 교통 관련 범칙금은 저처럼 좁게 보면 복지니 부의 재분배니 별 관계 없어 보입니다. 충동을 억제시키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법칙금을 돈이 많으나 적으나 무섭게 만든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싶네요.<br />
우리나라에서 도입한다면 소득 신고는

심지어 월급쟁이 소득도 뻥(급여는 5백인데 신고는 1백...)도 제법 된다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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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는 처음은 7만원 두번째는 14만원 세번째는 28만원 네번째는 56만원 계속 제곱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닐까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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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배드림 회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좋은 차들은 자기가 벌어서 산건지, 부모 잘만난 것인지....부모차 가지고 아들이 몰았으면 그럼 누구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건지......

"세금이든 범칙금이든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현재보다 조금 더 부담 지자는 얘기.... 어쩌구"가 아니니<br />
문제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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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식 복지국가의 예를 앞세우며,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국가와 제도가 보장하는 혜택 속에서<br />
행복한 인생을 보내는지만 집중적으로 부각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장이라도 취해야 <br />
할 모델이라고 칭송을 마다 않지요. 그러나, 실상 핀란드 국민들이

이문준님께서 과도하다고 하는 그런 체계속에서도 핀란드인의 삶의 만족도와 정치, 사회의 선진성은<br />
세계최고라고 하는데 반대는 안하시겠죠. 세금을 많이 낸다는게 문제가 아니라는거죠.<br />
그렇게 걷어들인 세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누수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 그 혜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br />
공평하게 보장된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br />
그리고 우리나라의 간접세비율은 그잘난 OECD 최고수준이구요 미국

새삼 '정의'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의'란 지극히 주관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이<br />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용인되고 수용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br />
것이고요. 그러나, 요즘 정치적인 입장을 기준으로 정치권에서 쏟아내고 있는 복지의제는 재원마련 방안도<br />
없을 뿐더러, 그 원칙조차 불분명합니다. 오직 표장사를 위한 감정적 호소라는 일방통행식

벌금이란 규칙을 어긴데 대한 벌입니다.<br />
그렇게 해서 규칙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br />
같은 액수의 벌금이라해도 그것이 피부에 닿는 체감은 빈부에 따라 많이 다를 겁니다.<br />
그 벌금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라면 그 효과가 없거나 경미하겠죠.<br />
마치 아이와 어른에게 같은 물양동이를 들고 있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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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떤 만화에서 본 풍경.<br />

사회를 분열시키는 정치꾼들 ...<br />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br />
모두를 충족시키는 정의도 없고 <br />
모두에게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꾼으로 보이는 정치가도 없습니다.<br />
내 입장에서 내 시각에서 맞지 않으면 정치꾼이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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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모두를 충족시키는 원리가 아닙니다.<br />
보편적인 정의란 적어도 한쪽은 배가 고파 죽어가는 데 <br />
다른쪽은 먹을 게 남아서 버리는 세

직접세 비중이 대단히 높은 서유럽과 대단히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조세정책 만족도는 어디가 높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전자쪽 국민들의 만족도가 우리보다는 훨씬 높을 것 같네요. 조세 정책에 저도 감정 이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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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율이 10% 정율(영세율 등 있었지만 지금은 정율로)이지만, EU는 부가가치세율이 품목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핀란드의 경우 20% 부가가치세율이

우리나라의 간접세율이 높다는 것은 기름값만 봐도 분명합니다. 기름값의 50%가 세금인 나라 거의 없다고<br />
봐야죠. 한편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예산 기준 19.3%로 OECD 평균 26.7%에 비해 현저하게 <br />
낮은 수준입니다. 나아가 복지수준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니 결국은 세금을 올리는 방법 외에는 답이<br />
안나오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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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많이 낸다는게 문제가 아니"다고

조세 부담율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이.. <br />
30대 봉급쟁이가 확정 소득세로 낸 세금보다, 그 사람이 연간 굴리면서 쓴 유류 비용 속 간접세 및 직접세를 가장한 간접세로 납부한 세금이 더 많거나 유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입니다. 정말 총 소득 중 세금으로 나가는 비율이 우리가 OECD 중 현저히 낮은 수준일까요?

"공정 사회가 되려면 부의 규모와 관계없이 준법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댓가가 따르는 법 제도가 있어야 <br />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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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이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자가 기분낸다고 수백만원 짜리 술판 벌렸다가 음주사고로 <br />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음주사고를 낸 경우나, 돈 없는 사람이 열받아서 소주 까고 홧김에 음주운전했다가 <br />
사고내어 사람을 죽인

문준씨 당신 말한번 잘하네요.열변을 토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대답을 요구하는 조선일보 사장 일가 얘기, 조선일보 기사의 허구성이라던지.우리재벌에 문제등이 공정사회를 이야기하는 문준씨에 생각은 어떤지요.본인 하고 싶은 주장만 늘어놓으시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공정사회를 만들고 안대면 이렇게 해야 한다면 공감이 가겠지만 지금 문준씨 당신에 말은 잘못된점은 놔두고 우리끼리 피터지자는 소리밖에 안들리니 그게 문제 아닌지.

엄격한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br />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분담하고 있을 무거운 사회적 책임 같은 것<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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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이 없다는 것을 무관심으로 보는 것 같은 데<br />
무관심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br />
그런 공정함이 배인 엄격함이라면 누구나 수용할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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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소득수준이 낮은 <br />
계층일수록 '세금을 줄이고, 복지혜택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었

목적의 반은 달성한듯....<br />
오래살고자 하는.....<br />
그리고..<br />
짜증나게 해서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좃선식 개그.....<br />
좃선이나 정치꾼 짓하지말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해 보라고 하려해도.....<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