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차기 대통령을 노리고 복지문제를 화두로 꺼내들고 민주당이 무상



급식과 무상교육을 들고 나오면서 예의 색갈론이 나오고 이에 여당은 맞춤복



지라는 것을 들고 변종 복지로 응수를 하고 있다. 방법과 의도가 각각 다르지만



바햐흐로 복지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







복지라는 말을 들고 나오면 사회주의로 몰아가던 극우 한나라 당 안에서 유



력한 차기 주자가 자신의 정책의 색갈로 복지라는주제를 확실하게 함으로서



이제는 복지는 색갈론으로 비난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 박근혜가 누구인가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를 자임하는 자들의 일구월심 희망이 아닌가.







그동안 극우 보수신문들이 복지 이야기만 꺼내도 사상논쟁으로 몰아가던 시



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치졸한 비난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박근혜의 복지



정책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진지한 환경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겠다.







이제는 누가 더 앞선 좋은 복지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복지국가로 알려진 덴마크



의 복지정책은 좋은 점이든 그른 점이나 어느것이라도 교훈을 삼을 만 할 것이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복지 정책을 발전시켰지만 그들도 고민하는 것이 있다.







뒤 늦게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한민국이 오늘 덴마크 복지모델 중에



서 좋은 점은 본 받아야 하지만 덴마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를 우회함으로서



시간과 예산과 수고의 낭비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20 년을 덴마크에



살면서 덴마크 인의 삶은 피부로 경험해 왔다.







그러나 덴마크 복지 문제를 깊이 연구를 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필자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전재하에 이 글을 쓴다는 것을 밝힌다. 또 한국의 복지정책의 실재를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도 부연해 둔다.







덴마크 복지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 하기는 어렵지만 자칫 복지정책을 배



려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거나 정책의 성격을 규졍하는 경우가 있는데 덴마크 복



지는 배려가 아니라 국민의 당당한 권리이다. 그것은 여러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북유럽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라는 점에서 성경적 교훈을 국가정책의 근



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것 어느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 이유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힘이 있든지



없든지 노력을 했든지 안했든지 기여를 했든지 안했든지 국민 모두에게 하



나님이 주신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으며 다윗은 이 원칙을 국가의



법의 축으로 삼았다. 사무엘 상 31장 18~25







성경은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힘가진 자들 수고한 자들 그리고 기여를 한 자



들만 분배의 헤택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악한 자들과 불랭배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보수주의 자라고 주장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악하거나 무지한 자들이라고 본다.







또 덴마크의 복지의 특성은 국민들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하



다는 점이다. 덴마크 국민은 평균 50 % 에 이르는 소득세를 부담하고 25 % 의



간접세(부가가치세) 를 부담하고 있다. 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과중한 세금부담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진보적 정당이나 지식인들이 복지를 주장하면서 국민의 부담해야



하는 이런 과중한 세금부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참여를 설득하고 있는가



물어볼 일이다. 왜냐 하면 국가가 주는 혜택만 강조하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과중한 세금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설득을 포기한다면 인기영합 정책이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덴마크 복지가 성공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과중한 세금을 내겠다는 동의와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전제가 있다 그런 과중한 세



금으로 형성된 국가예산을 정부와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대단이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대부분 정직하지



못하다. 국가 예산을 도적질하는 공무원이 너무 많고 국가 예산을 자신의 돈



이나 자신들의 복지 예산으로 보는 것 아닌가 의심이 가는 경우가 많다.







정치와 공무원들이 정직하다는 보장이 없으면 복지 정책은 실패로 끝날 것



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갖고 있다. 예산을 분정하고 집행하는 정치인이나 공



무원들이 정직하게 이를 집행한다는 믿음이 없이는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며 복지정책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사강



























출처 :장골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 사강(오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