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등등
이들의 공통점은 명박이 집권과 함께 완장 인촌이가 법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하고 불법해임하여 결국 해임무효 소송에서 최종(대법원) 승소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개버러지 같은 짓거리를 저지른 인촌이는 곱게 유유자적하면서 장관에서 물러나 자기의 원래 일로 돌아가면 그뿐인가요?
일부 인사는 해임효력정지가 결정되서 출근투쟁을 벌이고 이미 그 곳엔 다른 기관장이 앉아있고... 그래서 한지붕 두 기관장 사태가 벌어진 곳도 있었죠.
결국 해임무효 소송에서 이겼어도 임기가 지나서 더 이상 뭘 어쩌지는 못하는 이런 개같은 경우를 예상하고 악용한 것입니다. 쪽발이 하수인 완장 인촌이가 말이죠.
저런 개잡놈이 그냥 욕만 먹고 끝나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에서 이겼기에 당사자들은 밀린 봉급 등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이 돈 어디서 나오나요? 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에서 나오지요. 그럼 그동안 다른 기관장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결국엔 봉급이 이중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그냥 이걸로 끝인가요? 국가가 피소한 장관을 상대로, 또는 이 해임과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구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억, 수십억의 구상을 당하게 해야지만 이런 개버러지 같은 짓을 감히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저렇게 가당찮은 인사권을 남용하고 법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기는 것입니다.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같은 경우 해임무효 소송 내자마자 후임인 오광수 위원장이 김 위원장 해임의 주요 사유였던 '기금손실 4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고보니 손해배상청구 구실을 만들려고 기금 100억이 들어있던 펀드를 고의 해지해서 40억 손실이 난 거랍니다. 그래놓고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어 1,2심 다 깨졌다네요. 이게 도대체 뭔 짓거리인지... 그게 자기 돈인가요? 결국 그 기금의 많은 부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펀드는 현재는 이익을 잘 내고 있다고 하는데... 오광수라는 작자는 자리 보존에 눈이 멀어... 정권에,완장 인촌이에게 잘보이려고 조직에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입혔군요. 이 책임을 당사자에게 지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시는 이런 무모한 개짓거리를 후임자, 그 후임자라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돈 무서워서라도 말이죠.
뽑지 말아야 할 사람 잘 못 선택해서 나라 정말 엇가는군요...
실수는 한 번인데... 그 댓가는 너무도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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