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의 과감한 구제역 진압지시가 그립다"
김성훈 전 농림장관, 11년전 첫 구제역 방역 회고 "군동원·파격보상…방역은 제2의 국방!"
2011년 01월 07일 (금) 18:53:19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구제역이 한 달 여 만에 6개 시·도와 39개 시·군으로 확산되며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땅에 파묻은 소·돼지만도 70만두에 달하는데도 우리 정부의 진압이 속수무책인 점을 들어 과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구제역 대책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현 중앙대 명예교수)은 지난 5일자 전남일보에 기고한 전일시론 '2000년 구제역 사태의 추억'이라는 글에서 최근의 사태를 보며 "또 얼마나 많은 우제류 가축(발굽이 두쪽으로 갈라진 소 돼지 양 사슴 등)을 더 땅 속에 파묻어야 할지, 장차 지하수 오염과 환경파괴, 전염병 발생 가능성은 없을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던 지난 2000년 3월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당시 농림부가 경기도 파주에서 공식적으로 첫 구제역이 발생하자 즉각 반경 500m 이내의 축사와 가축과 건초 등 모든 전염 매개물을 소각 또는 살처분했다며 "다만 동일지역 공직자와 순경들만으로는 파주로 통하는 초소 24곳을 봉쇄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인정에 약한 토착 정서상 확산을 막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농림부장관이 꼭두새벽에 국방부장관에게 통사정을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 결과 마침내 새벽 4시경 군이 동원됐고, 그날 아침 농림부장관의 구제역 발생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구제역 진압 사상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명지시를 내렸다며 그 요지를 이렇게 소개했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행하라. 그래야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부처는 합심하여 만전을 기하라".
김 전 장관은 "그에 따라 군은 첫날부터 구제역 진압의 최선두에 나서 초동진압이 가능했다"며 "파주 이외의 충남 경기 5개 시ㆍ군 구제역 발생지역에서도 군은 초기 출입통제와 소독실시 그리고 살처분 매몰조치까지 솔선수범했고, 6개 시ㆍ군 구제역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10km 이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방역단의 초동 백신조치도 가능하도록 뒷바라지 해줬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당시 총선 운동의 일환으로 여야 당 총수들이 현장을 위문 방문했을 때 되돌려 보냈고 잠입 취재한 한 언론사 기자의 옷과 신발을 모두 소각조치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물론 영향권 내의 미감염 축산농가들로서는 애꿎은 살처분 또는 백신접종 조치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나 살처분 또는 백신조치가 지체될수록 구제역은 확산된다"며 그래서 처음부터 피해보상을 기대 이상 파격적으로 해줬다고 떠올렸다. 2000년 당시 △규정에도 없는 시가 보상, 백신접종에 따른 손실 보상 △사료대금 배상 △부채 감면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 보조 △추후 가축 입식자금 지원 등 파격적 조치를 했다는 설명이다.
그로 인해 여섯 번째로 경기 용인에서 구제역 발생이 멈췄고 살처분 가축은 모두 합쳐 2200마리에 그쳤고, 그 결과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세계에서 구제역 퇴치를 가장 성공적으로 진압한 모델국가로 인정받아 조기에 구제역 청정국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김 전 장관은 전했다.
김 전 장관은 "결과적으로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른 기간에 국내 초유의 구제역을 진압할 수 있었다"며 "작금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번져만 가는 구제역 확산과 군 및 정부의 대응 경과를 지켜보면서 연전에 가신 김대중 대통령의 현명하고 과감한 지시가 새삼 그립게 떠오른다"고 애석해했다.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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