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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에 숨겨진 저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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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7 17: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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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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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슈퍼판매 논란에 숨겨진 저의에 대해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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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호 [가입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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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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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관련 글이 올라왔기에 저도 몇자 덧붙여봅니다.
제일 먼저 짚어야할 내용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약 부문 서비스 선진화라는 것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KDI 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핵심 골자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다른 하나는 약국의 영리 법인화입니다.
현 정권이 추진하고 싶은 것은 하나가 아니라 두개라는 얘기고 그를 추진하는 배경을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약 부문 서비스 선진화를 주장하는 배경은 약국이 영세해서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있다고 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이윤에만 눈이 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현재 약국이 돈벌이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 외국계 대자본을 들여와 약국의 경영성을 높이겠답니다. 이게 정부가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걸 원할까요?
의료 민영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와싸다에서도 계속됐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의료 민영화가 진행되면 결과는? 그냥 식코에서 보여지던 생지옥이 연출될 겁니다.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래서 명백합니다. 그런데 의약 부문 서비스 선진화도 사실은 외국계 의료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의료 민영화와 연결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이러 저런 핑계를 대고있지만 사실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현재까지 의료 민영화를 위한 여러가지 시도중에 가장 국민적 호응(?)이 좋은 부분이 의약품 슈퍼판매이니 이걸 슬슬 건드는 것 같은데, 의약품 슈퍼판매를 분명히 정부기관에서 제시했고 그와 연계된 내용이 심상치않은 부분을 담고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의약품 슈퍼판매 하나만 놓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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