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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전유죄인 겁니다^^.

검찰과 변호사의 싸움이 있어서...반대편이 사람이 아닌경우도 많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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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지만... 전과예우를 할만큼 큰 싸움은 대부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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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개인, 기업과 기업의 싸움이 많죠..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은 대부분 형사 사건입니다.<br />
그래서 상대방이 국가(검찰)인 경우가 대부분 이죠..<br />
그래서 더 죄의식 없이 전관예우를 받는것 같습니다.

말만 예우지 실제로는 조폭보다 더럽고 역겨운 범법 행위입니다.<br />
전관예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문화하여 전관에 의한 로비나 영향력이 밝혀지면 보통 범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br />
근데 떡검,섹검들을 비롯한 관련된 자들이 죽기살기로 거품물고 반대하겠지요

로펌들이 검찰, 감사원, 국세청 간부들을 그냥 돈보따리 풀어가며 데리고 가려고 하려는 이유가 있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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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ㄴ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은 대부분 형사 사건입니다. <br />
그래서 상대방이 국가(검찰)인 경우가 대부분 이죠.. <br />
그래서 더 죄의식 없이 전관예우를 받는것 같습니다.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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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억울한 상대는 국가이고 그리고 <br />
바로 우리들이군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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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관 예우가 성행 하면 <br />
돈만 많으면 <br />
마음대로 죄짓고

조폭보다 더 지저분하죠....ㅡ,.ㅜ^

기소를 안해버릴수도 있겠죠. 그러니.... 몇건이나 될까....